창업전략아카데미

통신비 얼마나 내리나? (2011.05.19발표)

블랙리스트제도,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가입비폐지, 기본료인하

▦ 통신사 가입비

[현재]

◇SK텔레콤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나 KT를 선택했다가 3년 안에 자사로 되돌아오는 소비자에게 재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업자로 옮겨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SK텔레콤과 KT는 재가입비를 받고 있다.

[변경]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를 수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완전 폐지

▦ 스마트폰 요금제(기본료 인하)

[현재] 4만5000~9만9000원인 정액요금제 안에 음성, 데이터, 문자메시지 요금

묶여 있음

[변경]

요금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가 후속 발표

소비자가 분리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가 도입

기본료 인하를 비롯해 청소년ㆍ노인 전용 요금제 도입

▦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현행]화이트리스트 제도

휴대폰 구매 및 서비스 가입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고, 이통사들도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체계화된 가입자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단말기 공급권을 이통사들이 독점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제조업체-소비자간 직거래 루트가 원천 차단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변경]블랙리스트제도

블랙리스트 제도란 이통사들이 분실ㆍ도난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단말기 고유번호만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 유통망을 통해 휴대폰을 직접 구입한 뒤 가입자식별모듈(USIM)을 끼워 통화할 수 있게 되어, 이동통신사에 쏠린 유통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 기타 변경예상내용

◇통신업계는 이번 발표안에 가입비·기본료 인하, 노인·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모듈형 요금제,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비의 개념을 쇼핑·의료·교육·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비용으로 재정립하고, 중고 스마트폰도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전망

◇블랙리스트 제도로 전환할 경우,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소비자들이 일선 유통점에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휴대폰을 구입해 이통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간, 이통사간 경쟁구도는 더 치열해지면서 과거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받았을 때 보다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제거되고, 또 최적의 약정할인 상품을 골라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휴대폰 재활용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채 1년도 쓰지 않은 휴대폰이 넘치는 상황에서, 나한테 맞는 중고 휴대폰을 내가 원하는 이통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제도 전환에 따른 단점도 노출되고 있다. 당장, 현재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매-개통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두 군데 이상(단말기판매점, 이통서비스 개통대리점)을 경유하며 수고를 들이려 할까 하는 점이다.

◇또한 현재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이통사가 제공하는 단말기보조금 및 서비스 할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조금이 차단될 경우 오히려 휴대폰 구입부담이 가중되고 단말기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연간 수조원의 단말기 공급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통사들로서는 블랙리스트 제도도입으로 매출액이 큰 비율로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림자은행[shadow banking system] 뱅크런이 화를 부른다.

◇ 그림자은행이란?

머니마켓펀드, 주식 딜러, 헤지 펀드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형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그늘에 가려 있다 해서 ‘그림자’라는 말을 쓴다.

즉, 예금을 대출해 착실하게 이윤을 남기는 정통 은행업이 아닌 비(非)은행권 금융업을 그림자금융(새도우뱅킹)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 같은 돈벌이나 파생상품-헤지펀드-사모(私募)펀드로 대박을 터뜨리는 영업이 대표적이다.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 system)이라는 말이 전문가들 사이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0년밖에 안 된다. 세계 언론이 그림자 은행에 주목한 것은 최근이다. 금융위기 발발 후 응달에서 독버섯처럼 퍼진 파생금융상품을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 그림자금융 실패 사례

1. 세계금융위기

우리는 지난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기억하고 있다. 2008년을 전후로 세계경제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글로벌 불균형부터 시작해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이른바 그림자은행(shadow bank)에서 발생한 뱅크런이었다. 금융 회사들은 본업(本業)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기보다는 감시가 허술한 파생상품을 개발, 한탕주의로 내달렸다. 씨티은행·AIG의 몰락에서 우리는 그림자 금융의 음험하고 파괴적인 얼굴을 목격하고 있다. 이런 회사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같은 감시와 견제가 따르는 은행업·보험업보다는 CCTV 카메라가 없는 그늘에서 복면을 쓴 채 로또식 금융에 열중하다가 처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2. GM과 GE의 사례

GM의 붕괴 과정을 잘 살펴보자. '회사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노조가 대형 몰락극(劇)에서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동차 할부 금융을 공급하는 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동반 자살을 재촉하고 있다. 판촉을 위해 키워왔던 금융회사가 거꾸로 판매를 위축시키는 역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최상의 성공 모델로 경영학자들의 칭송이 자자하던 GE도 똑같은 팔자다. 그룹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금융업에서 벌었던 것이 바로 몇 해 전이다. 그런 경영 다각화를 흠모하며 한국 경영인들이 그 유명한 크로튼 연수원에 비싼 수업료 내고 경쟁적으로 입소했었다. 하지만 최근 GE는 제조업에 집중하기로 경영 노선을 수정했다. 어음(CP)이 부도에 몰려 중앙은행(FRB)의 구제금융을 받고 가까스로 살아난 후, 알짜사업으로 숭배해오던 금융업을 축소 중이다.

◇ 그림자은행 뱅크런

그림자은행은 거시적으로는 잉여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상업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예금보호제도와 지불준비금 등의 금융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반은행의 뱅크런은 대출 부실 우려에 따른 예금자들의 자금인출 시도를 뜻한다. 이에 반해 그림자은행에서의 뱅크런은 투자 손실 우려로 단기부채의 차환이 곤란해질 경우에 발생한다. 2008년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투자은행을 파산시킨 직접적인 뇌관은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차입 곤란에 따른 유동성 위기였다. 프린스턴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를 “21세기판 뱅크런”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 한국판 뱅크런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서 PF대출 부실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사건들은 뱅크런의 두가지 유형 모두와 관련된다. 부동산 PF에서 시행사가 시공사(건설사)의 지급보증을 얻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은행대출이고 둘째는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또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것이다.

피에프 대출과 관련해서는, 몇몇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전반적인 심리가 불안정한 가운데 은행직원의 불법대출 관련 혐의가 해당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부실 우려로 확대 해석되면서 예금인출이 쇄도하는 등 사실상의 뱅크런으로 발전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발행이 주를 이뤄왔는데,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은 단기자금인 기업어음(CP)의 일종으로서 만기 3개월~1년 내외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몇 년이 걸리는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만기불일치 위험이 내재돼 있다. 차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피에프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투자자들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단위 농협과 신협, 금고와 개인투자자 등인데, 2009년 이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피에프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차환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지급보증 의무를 떠안고 있는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예금 대신 단기차입에 의존함으로써 불가피해진 만기불일치 위험, 투자자들의 자금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뱅크런) 가능성 등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을 이용한 피에프 사업방식은 그림자은행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만약 차환에 차질이 발생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를 그림자은행 뱅크런의 한국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림자금융시스템 규제 강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7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그림자금융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규제 강화 권고안'과 6개 지역자문그룹 설립이 승인됐다.

'그림자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 권고안'은 그림자금융시스템의 정의와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방안을 담고 있고, 6개 지역자문그룹 설립은 그동안 FSB 비(非)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돼 왔다.

6개 지역자문그룹에는 미주, 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등이 포함된다.

◇ 그림자은행과 한국금융위기

현재 몇몇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전반적인 심리가 불안정한 가운데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부실 우려로 확대 해석되면서 예금인출이 쇄도하는 등 뱅크런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는 해당 건설사가 채무보증을 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 파급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와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부정적인 징후들도 있다. PF 대출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중은행 PF 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차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이 증가하는 현상은 전체 PF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PF 정상화 뱅크의 설립방안 등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대응은 PF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시장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뱅크런의 역사적 경험은 실제로는 부실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단지 부실 우려가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PF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사전 경고임을 깨닫고 그림자은행의 무차별적 파생금융의 탐욕에서 벗어나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지하철 유동인구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 '강남역'

상권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으로 유동인구를 꼽는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지하철 유동인구를 주요시 하는데, 지난해 수도권 지하철 역 중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과 가장 적은 역의 일일 유동인구의 편차가 무려 80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수도권 지하철 역 중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 강남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동인구 현황

서울역의 일일 평균 승하차인원은 오빈역의 약 8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권분석 전문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는 서울 메트로(1~4호선),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에서 발표한 2011년 3월 수송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내 9호선을 제외한 412개 지하철역 중 일일 평균 승하차인원이 가장 많은 5개 역은 ▲서울역(1,4,경의선) 216,353명 ▲강남역(2호선) 212,364명, ▲잠실역(2,8호선) 168,325명, ▲고속터미널역(3,7호선) 153,553명, ▲사당역(2,4호선) 148,529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일 평균 승하차인원이 가장 적은 5개 역은 ▽ 오빈역(중앙선) 273명 ▽신원역(중앙선) 274명 ▽원덕역(중앙선) 411명 ▽굴봉산역(경춘선) 427명 ▽갈매역(경춘선) 457명 순이었다.

일일평균 승하차인원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역은 모두 지하철 1~4호선에 속한 역들로, 이들 중 2호선은 무려 8개(환승역 포함)에 달했다.

▣ 유동인구 상권분석의 척도

수도권 지역에서 두 개 이상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은 총 50곳으로 이들 역의 일일평균 승하차인원은 약 7만 명으로, 특히 환승역에 속한 역 중 약 12군데의 일일평균 승하차인원이 전체 412개역의 평균치에도 못 미쳐 해당 역을 경유하는 노선 수와 이용객이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역마다 이용객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역을 주변으로 한 역세권의 가치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승하차인원이 많은 역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상가투자자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미 형성된 역 주변의 상가들은 분양가나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상권이 형성될 미개통역을 선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 분당선 연장선 및 7호선 연장선 예정지역 등에는 앞으로 형성될 역세권을 예상하며 상가투자를 조율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모이고 있다.

역세권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로서는 이미 개통된 역세권 상가는 가격상승률을 판단해 적정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개통 역세권 상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권의 발전가능성을 심사숙고해 미리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