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어린이 용돈관리통장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에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바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왕도'는 없습니다.'종자돈'이라는 부의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둘 뿐입니다.

그래서 종자돈을 모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에게 부자의 꿈을 키워주는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 용돈관리 통장

자녀의 용돈을 어떻게 관리해 줘야할지가 고민이라면 은행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스스로 통장을 관리하게 해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고 뽀로로, 디보, 후토스 등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뽀로로 통장’으로 유명한 KB국민은행의 ‘KB주니어Star 통장’은 만 18세 미만 주니어 고객 전용 상품으로 체크카드, 적금 상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만 20세가 되면 대학생 전용상품인 ‘Star*t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쓰고 남은 용돈이 3만원 이상일 경우 지정일자에 적금상품으로 자동이체해 주는 스윙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한은행 ‘키즈앤틴즈 생애 첫 통장ㆍ적금’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고객이 대상입니다. 디보공룡 이미지가 있는 현금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자녀 용돈관리에 좋습니다. 명절과 어린이날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저축하면 건별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줍니다.

농협의 후토스 통장은 자유 입출식 저축예금과 적금 두 종류 입니다. 이다. 가입 대상은 만 13세 이하 개인이고 입출식 예금은 1인1계좌 방식이며 예금한도는 없습니다. 입출금식인데도 불구하고 일별 잔액 100만원까지 최대 연 3%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금리 연 2.5%에다 입출식과 적립식을 동시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한 결과입니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연 0.1%만 지급합니다.

그외에도 은행별로 다양한 어린이용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 금융교육

어린이에게 금융거래의 기초적 원리를 터득하게 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저축예금, CMA, MMF 등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을 가입하여 금융거래 원리를 터득하도록 만들어주고, 다음으로 적립식 펀드를 통한 장기투자를 통해 간접투자상품의 개념을 습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의 가입은 자녀들에게 경제의 흐름과 금융의 흐름을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어린이 펀드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펀드의 구성종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수익률을 체크하며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야 경제공부의 효과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을 대비한 저축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자녀를 둔 부모라면 훗날 자녀의 주택마련에 발판이 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을 권하고 싶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데다 훗날 주택청약을 할 때 납입금액은 물론 납입횟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가입시켜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소형주택 전성시대)

E.F.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대량 생산의 문제, 이로 인한 유한 자원의 무한적 소비 경향, 공업 자원과 인간 욕구에 대한 자연의 허용 한도, 대규모 조직의 문제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1~2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주택(아파트)시장에도 소형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는 이미 소형천국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소형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세 나라에서는 일찌감치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이 공급됐습니다. 대도시 인구 밀집도가 높고(일본), 영토가 좁아 전형적인 도시국가로 발전(홍콩ㆍ싱가포르)하다 보니 소형주택이 보편화됐습니다. 독신가구와 딩크족(DINK족ㆍ자녀 없이 사는 부부) 확산도 주된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형주택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의 방향을 진단해봅시다.

◇ 1~2인 소형가구 급증

우리나라에서도 소형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총 1715만가구 중 1~2인 소형가구가 43%인 743만가구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인 2000년 말 460만가구의 두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2020년에는 전체의 47.1%, 2030년에는 51.8%를 1~2인 가구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습니다. 주택 수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있지만 획일화된 설계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지 않습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진지한 분석 없이 섣부른 정책 집행과 공급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 일본의 소형주택 문화

일본에서 소형주택 보급이 활성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심하던 당시 주택업체들이 틈새시장인 1~2인용 주택 임대사업에 나섰으며, 이들은 도심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장기임차계약을 맺고 임대관리를 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1990년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일본 내 주택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었고 사회구조 변화로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임대주택 시장은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후주택을 활용한 소형맨션 건립이 보편화됐습니다.

▶ 일본의 '세컨드 주택'

일본에서는 최근 '세컨드 주택'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홀로 사는 직장인을 겨냥한 주택이죠. 전용 8.5㎡ 크기의 초소형으로 실내에는 침대와 작은 화장실, 옷을 넣는 붙박이장이 전부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회사근처의 작은 공동주택에 살다가 주말에는 가족이 잇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중에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도쿄시내의 이런 방 값은 한 달에 5만엔(약 67만원)으로 비교적 부담이 작습니다.

▶ 여성전용 주택 `파크럭스`

여성전용 주택 `파크럭스`는 사회구조 변화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고소득 싱글여성이 증가했고 이들만을 겨냥한 주택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맨션 입구에 보안용 번호판이 설치돼 있고, 입주자별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문인식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꾸며진 로비 천장에는 보안 카메라가 삼ㆍ사중으로 설치돼 로비 전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입구 위쪽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엘리베이터 내부 모습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전용면적은 47㎡ 정도로 은은한 아이보리 색상이 공간 전체를 포근하게 감쌉니다.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모든 문은 미닫이 방식이며, 거실, 침실, 욕실 간 벽 면적은 최소화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자투리 공간들은 수납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임대료는 월 15만엔(약 201만원)으로 도쿄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수요층도 자연스레 고소득 전문직 싱글여성으로 한정됩니다.

▶ ‘셰어하우스’

일본 스모경기장인 국기관이 있어 `스모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요고쿠에는 `셰어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이곳 월임대료는 4만~5만엔(약 53만~67만원)으로 파크럭스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별 전용면적 20㎡ 전후로 침실과 화장실만 갖추고 있습니다. 욕실과 식당 등은 공용으로 운영된다. 셰어하우스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지만 금융위기로 경기가 어려워진 요즘엔 회사원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일본은 소형주택의 천국

일본은 말 그대로 소형주택의 천국입니다. 어떤 가격대의 어떤 유형의 주택을 찾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신주쿠 인접지역인 세타가야구 오기쿠보에는 `바이커즈맨션`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이용자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이곳 용지는 깃발 형태를 띤 `깃발 용지`로 정방형이 아닌 탓에 건물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물 전체를 유선형으로 설계하고 중앙에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설치해 오토바이족 전용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전용면적 23㎡ 임대료가 월 10만엔에 달하지만 빈 집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차량으로 5분여 떨어진 거리에 `뮤지션맨션`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철로가 인접해 소음도가 심한 지역에 방음 기능을 높인 음악인 전용 맨션을 지었습니다. 벽체를 두껍게 해 방음 기능을 높였고 일대가 소음도가 워낙 강한 탓에 행여 연주소리가 새나가더라도 민원이 별로 없어 음악인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 홍콩의 '스튜디오형 아파트'

홍콩 센트럴지구 소호 지역 내에는 전용 37㎡ 정도의 ‘스튜디오형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지만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퇴근 후 아파트 내 피트니스클럽에서 운동하거나 맨 위층 스카이가든에서 이웃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스튜디오형 아파트’는 센트럴지구 내 금융회사 종사자들을 주 수요층으로 삼고 있습니다. 외국 유학을 다녀와 서구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하고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는 금융인들의 성향을 겨냥한 소형주택입니다.

◇ 싱가포르의 ‘공공 소형주택’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이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택보유율이 85%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주로 전용 45㎡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35㎡, 45㎡ 크기인 ‘스튜디오 아파트’는 55세 이상 장년과 노인층에, 45㎡ 2LDK(방2ㆍ거실1ㆍ부엌1)형은 월소득 175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제공됩니다.

◇ 우리나라 소형주택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소형주택의 대표 격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원룸텔 등이 사실상 거의 유사합니다. 실내 구성만 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임대료 수준도 높아 수요층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나마 임대료가 저렴한 고시원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고, 정책규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 소형주택의 방향

 

1. 희소성이 있는 다양한 소형주택개발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을 장려하고 있지만 기존 오피스텔과 대동소이한 데다 임대료 수준도 높아 보편화에 한계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1~2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층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공급돼야 합니다. 일본 사례를 감안하면 획일화되고 대중적인 주택은 결국 외면받게 돼 있으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창조적인 주택들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입니다.

 

2.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미래주택 개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미래주택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전통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도시형 생활한옥과 일반주택과 의료시설의 장점을 결합해 노인층용 주택, 여러 세대가 교류해 이웃을 만드는 개념의 세대교류형 주택 그리고 2세대가 거주하는 세대분리형 주택, 개인주택에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만든 재택근무형 주택 등 주거유형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강화

 

소형주택 건설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간건설업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과 재개발ㆍ국민주택ㆍ다가구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밀착형 시프트 도입, 역세권 이면부 용적률 상향과 시유지 공급 등의 지원정책도 적극실시해야 합니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익 목적의 임대를 할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익임대제도'를 도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의 두얼굴

- 국민연금 고령화 사회의 '필수품'

- 연금고갈 시한폭탄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자발적인 가입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가입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격‘손질’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2011.06.07일부터 시행으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하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정내용>

1. 60세 이상인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야 했던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완화했습니다.

2. 계부모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었지만,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계부모가 추가된 것입니다.

◇ 국민연금, 고령화사회의 '필수품'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55세이상 퇴직자의 76.7%가 월평균소득 30만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 은퇴가 만연한 환경에서 은퇴시기에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미달하게 되고, 실직과 폐업 등으로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면연금 수급액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55년생 이후로 상징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이러한 노후연금의 사각지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은퇴시기가 빨라져 공적연금 수급연령과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은퇴 후의 수입을 준비해야만 하는데,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후준비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이루어진 3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과거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거나 늘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와 추후 납부제도를 통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 3월까지 가입이력을 복원하거나 늘린 사람이 18만3,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5,1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2만원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복원된 가입기간은 총 832만개월, 1인당 평균 46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납이나 추납을 하는 인원은 2008년 월평균 2,000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월 5,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이후에는 월평균 6,000명 수준이 됐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취약한 서민층이거나 은퇴를 앞둔 연령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14만7,000명으로 전체 반납 및 추납자의 80.3%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자 비율이 89.1%(16만3,000명)에 달했습니다. 공단은 이처럼 반납 및 추납자가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이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과거 일시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받아간 가입자가 일정 이자를 더해 다시 보험료를 반납할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추후 납부제도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가 됐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후에 내는 제도입니다. 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5대 지표 모두 '빨간불'

<자료: 한국경제>

저출산 고령화와 물가상승,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10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2008년 재정 추계 때 2060년으로 예상했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0년 안팎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인구 ②경제성장률 ③금리 ④물가 ⑤기금운용수익률 등 5대 경제변수들이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예상보다 빨라진 저출산 · 고령화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변수 중 하나가 인구입니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혼인이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혼 여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출산율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민연금은 결국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7년 실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통계청자료를 인용하여 2040~2070년 구간에서도 합계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했습니다. 2008년 합계출산율은 1.19명, 2009년은 1.15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2010 인구총조사(인구 부문)'에 따르면 30대 미혼율이 2005년(21.6%)보다 7.6%포인트 증가한 29.2%로 나타났습니다.

◆ 수익률 하락, 인플레이션으로 이중고

기금 운용수익률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수익률이 1%포인트만 줄어도 연금 고갈 시기가 무려 5년 앞당겨지게 됩니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로는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등이 꼽힙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008년 재정 추계 당시 2006~2010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3.0%, 2011~2020년 2.7%, 2021년 이후는 2.0%로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올해 들어 이미 4%를 넘어섰습니다.

◆ 저소득 가입자는 갈수록 늘어나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는 낸 돈의 1.5배(실질가치 기준)를 돌려받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수익비라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저소득층은 낸 돈의 세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월 소득이 368만원 이상인 사람은 고작 1.1배만을 수령합니다. 저소득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연금 재정은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 수는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뒤부터 2009년 말까지 22년 동안 3만6000여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급증해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현재 임의가입자 수는 11만3757명에 달합니다.

임의가입이 이같이 늘어난 데는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신고소득이 낮아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공단은 저소득층을 국민연금 보호망에 더 많이 편입시키기 위해 2010. 7월부터 기존 126만원이던 임의가입자의 최소 기준소득 월액을 89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손큰 두부’

◇ 손큰두부는?

삼영푸드가 만드는 손큰두부는 1㎏으로 기존 제품보다 3배 가량이나 크지만 가격은 15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대기업 브랜드가 만든 300~320g 제품(1380~1550원)과 비교하면 100g당 가격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생활속 아이디어로 히트상품

손큰두부는 우연히 롯데마트 한 직원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각종 식품 물가가 치솟던 지난해였다. 롯데마트 채소곡물팀장은 두부에 주목했다. 당시 두부의 원재료인 콩 시세는 전년 보다 2배 이상 상승하고 있었다. '두부가 상품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어느 날 우 팀장이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반찬으로 두부 부침, 두부조림, 두부를 넣은 찌개 등이 나왔다. 마침 반찬이 온통 두부인 것을 보며 우 팀장은 부인에게 음식을 다 차리는 데 두부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물었다. 그러자 부인은 "1모를 사서 부침을 하려면 얇게 잘라야 해서 음식하기 힘들고, 설령 만들어도 식감이 떨어진다"며 "기왕사는 거 제대로 먹어야지란 생각으로 2모를 사서 요리했다"고 답했다. 순간 우 팀장은 직감이 왔다. '요즘 같이 핵가족 시대에도 대용량 두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相生)’과 ‘동반성장’

 

롯데마트에서 선보인 '손큰 두부'는 기존 두부를 대형(1㎏)으로 키운 대신 마진을 최소화한 상품이다. 롯데마트의 동반성장 정신을 대표하는 상품이 되었다.

 

삼영푸드는 인지도 뿐 아니라 중소제조사들이 흔히 겪는 판로개척, 자금 등 문제들을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 해결했다. 롯데마트는 삼영푸드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일단 1억5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두부원료인 콩 원물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재정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근에는 삼영푸드가 일시적 자금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납품 대금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선지급하기도 했다.

 

삼영푸드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 및 계열사를 통한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말부터는 롯데마트 본사 및 점포 직원 식당에서 요청시 식자재로 손큰 두부를 사용하도록 했다. 손큰 두부 이외에 삼영푸드의 일반 두부 및 콩나물, 청국장 등을 롯데마트 전국 51개 매장에서 판매토록 했다. 아울러 손큰 두부를 계열사인 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에서도 판매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다.

 

손큰두부의 판매 호조로 삼영푸드는 올해 65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5억원 보다 20억원 늘어난 것이다. 삼영푸드는 자만하지 않고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손큰두부 힘든 서민들에게 인기제품

 

삼영푸드는 지난 1월 롯데마트와 협력해 '손큰 두부'를 세상에 선보였다. 출시 이후 4개월 동안 72만개가 팔려나갔다. 이는 같은 기간 유명 브랜드 두부 판매량의 3배에 달한다. 늘어난 매출만으로 임 사장의 기분이 좋은 건 아니다. 주변에선 요즘 그를 '손큰 두부 사장님'으로 부른다. 지난 30년간 두부를 전문으로 만들어온 장인정신에 대한 세상의 존경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반응도 좋다. 서민식탁의 상징인 두부가 건강에도 좋고 다양한 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맛을 돋우는데도 그만이다. 제2, 제3의 손큰 두부가 나와서 서민들의 식탁물가도 잡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

 

 

근저당 설정비 집단소송으로 돌려받는다

▢ 은행 공동 표준약관 개정안 7월부터 적용

▢ 근저당권설정비 관련 논쟁일지

- 약10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하라고 시정권고

했지만 그때마다 은행들은 소송으로 맞서왔음

-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은행 표준약관 발표

- 근저당권설정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은행이 내야한다는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이 소송을 걸어 서울 고법에서 은행대출시 등록세와 수수료 등 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한 공정위의 권장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

- 2010. 10월 서울고등법원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

- 은행들은 공정위 방침을 따르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법적 대응은 계속하기로 하고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2011. 4월 말 대법원에 재 상고.

- 2011.06.06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은행이 대출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 최소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한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

▢ 소송절차 및 앞으로의 전망

- 은행들은 이미 받은 근저당권설정비는 돌려주지 않기로 하고 은행표준약관 개정과는 별도로 법적 대응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미 근저당 설정비를 납부한 고객들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담보 제공 비용을 빌린 측이 부담한다”면서 “ 재상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출약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과거 고객이 부담한 설정비까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개인 및 기업은 6월말까지 금소연 사이트(www.kfco.org)를 방문해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이번 판결은 파기 환송심이라 판결이 다시 뒤집히는 것은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이 설정비를 내는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려 받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소형주택도 4베이 시대, 60㎡에 `4베이` 설계

☐ ‘4베이’ 가 무엇인가?

bay는 건축용어로 쓰이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한 구획을 뜻합니다. 고객맞춤형 아파트를 지향하는 모델에서 입주자 취향에 맞게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특화된 설계입니다.

아파트에서 말하는 ‘베이’는 통상 아파트 전면 베란다에 접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개수를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2-bay 3-bay 4-bay라는 용어로 사용해 왔습니다. 베란다에 거실과 방 1칸이 붙어 있으면 2-베이, 거실과 방 2칸이면 3-베이, 4-베이는 조금 큰 평형이 큰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방3 거실하나가 베란다와 접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요즘 뭐 맞춤형이니 특수아파트니해서 거실대신에 실내 테라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방2 거실하나 실내테라스 하나 이런 식으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베란다에 방을 접하는 이유는 당연히 채광이나 통풍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며, 입주자에겐 좋지만 건축자 입장에서는 건물의 용적률이나 설계상의 불리함 때문에 수익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 60㎡ 소형아파트에 ‘4베이’ 특화설계

최근 ‘4베이’ 구조의 소형아파트가 침체된 분양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형아파트의 좁은 면적이 단점이지만 ‘4베이’ 특화설계로 실 면적이 대폭 늘어나면서 소형아파트의 관심이 부쩍 커진 것입니다.

실제 전용 60㎡ 소형아파트에 ‘4베이’ 특화설계를 적용한 단지는 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2011. 4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같은 면적(전용 59㎡)을 동시에 선보여 눈길을 끌었던 합동 분양에서 4.5베이를 적용한 반도유보라2차는 유일하게 모집인원을 웃도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건설은 뒤이어 양산신도시 전용 63㎡에도 ‘4베이’ 를 적용했는데 그 결과 최고 경쟁률 11대 1를 기록하며 전 평형 1순위 마감됐습니다.

 

☐ ‘4베이’ 의 좋은 점은?

① 소형아파트의 단점인 좁은 공간을 평면 혁신으로 대폭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양산신도시에 공급한 63㎡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면 최대 94㎡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② ‘4베이’ 구조는 설계상 주방을 제외한 모든 주거 공간을 일렬로 배치하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남향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4베이’ 단점은?

 

① `다(多)-베이`일수록 서비스면적이 늘어나 수요자에게 이익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주택 평형에 맞는 `베이`가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전용 60㎡의 소형아파트에 ‘4베이’는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② 전용 60㎡의 좁은 면적에 모든 공간을 전면부에 배치하다 보니 가로 폭은 길어지고 세로 폭은 좁아지는 납작한 형태의 아파트가 돼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전월세 대란! 내게 맞는 전세대출 알아보기?

ↂ 국민주택기금전세대출

♡ 제일 먼저 기금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국민주택기금전세대출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저소득가구 전세자금 ②근로자·서민 전세자금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인 농협, 우리 · 신한 · 기업 · 하나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이상 부양가족을 모실경우에 0.5%가 할인된 3.5%의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서가 거절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5.5%이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e-보증스테이션’으로 보증 가능한 한도, 대출 가능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신청 시에는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신 영수증과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사업자)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셔서, 대출취급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혼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서나 청첩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다음으로 시중은행전세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ↂ 내게 맞는 시중은행전세자금은 어디일까?

지난해 말부터 전세금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세 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2년 전 1억2298만원에서 1억5613만원으로 23.3% 상승했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 보증 대출도 71.9%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인 국민주택기금이 있지만 요즘처럼 전세금이 높은 시기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 여의치 않다면 혜택과 조건이 내게 맞는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 2억원까지 전세대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우선 대출 가능 금액이 크고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기에 따라 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내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와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혼하는 예비부부 등이 대출 대상입니다. 대출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4% 중반에서 5% 후반대(코픽스 신규 연동 기준)이며, 대출 기간은 10년이며, 국민은행에서 거래한 실적이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개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이며, 부양가족이 없어도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만 20~60세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 입주자에게는 2억원까지, 기존 전세 입주자에게는 1억5000만원까지 빌려 주며, 대출기간은 1~2년으로 임대차 종료일 전까지 입니다. 금리는 연 5%대 중후반에서 연 7%대 초반(CD 기준)과, 연 4%대 후반에서 연 6%대 초반(코픽스 신규 연동 기준) 등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신아파트 전세론'> 아파트 전세 수요자를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20~60세 세대주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아파트면 대출이 가능하며 최고 2억원까지 빌려줍니다.

◆오피스텔·반전세도 대출 OK!

그동안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이나, 반(半)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보증금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반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줍니다.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 세대주, 고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60%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이고 기존 임차인의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이내로 최대 1억5000만원입니다.

<우리은행/신한은행> 반전세 대출을 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내는 모든 월세를 합한 액수와 대출금액의 합이 임차보증금 이내면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전세대출 조건이 맞지 않으시면 보험회사나 마을금고가 유리합니다.

ↂ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전세자금

보험사나 새마을금고에서는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연 5~7%대의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가능하고, 대출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 마지막으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 알아보시고 대부업체 이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ↂ 캐피탈, 저축은행 전세자금대출

만약 기본 자격조건 충족이 안 되시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또는 더 많은 한도가 필요하시다면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별 다른 자격조건 없이 전세보증금의 80~85%까지 가능하지만 다소 높은 연 7~10%대의 금리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금이나 주택의 시세, 주택의 유형, 주택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금융기관과 대출한도가 달라지 게 됩니다.

ↂ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진행이 가능하시며 캐피탈을 먼저 알아보시고 소득증빙이 제대로 안 되시거나 신용등급이 낮으시거나 무직이신 분들은 저축은행 쪽으로 알아보시면 되시고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실제로 신용조회를 하셔야만 전세보증금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세금의 최대 60%까지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캐피탈은 보통 7~11%의 금리가 책정되며 저축은행의 경우 11~13%정도의 금리가 나오게 됩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원리금균등과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 그리고 원리금균등 50% 만기일시 50%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만 잘 해드린다면 누구라도 흔쾌히 동의를 해 줄 겁니다.

ↂ 전세자금대출 할 때 이런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전세계약을 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상황에 맞고 필요하신 금액까지 가능한지를 금융기관에서 정확히 대출가능여부를 확답을 받으셔야 전세계약금만 날리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② 전세로 들어갈 주택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금액과 집주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그리고, 전세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상으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하며,

④ 마지막으로, 대출을 진행하실 금융기관에 임대차계약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서,

입주일자에 전세대출 입금일자를 맞추어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환상의 섬 ‘타란세이’ 35억에 팔릴까?

‘타란세이(Taransay)’

BBC방송의 ‘코즈웨이(Causeway 2000)’ 촬영지로 유명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이 덜된 곳으로 알려진 섬 ‘타란세이(Taransay)’가 매물로 나와 눈길을 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서쪽 해안에 위치한 타란세이 섬이 200만 파운드(35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 섬은 1974년까지 사람이 거주했으나 이들이 이주한 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됐다. 총 면적이 3445㎢이며, 두 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 섬은 하루 관광객을 6명으로 제한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섬 판매 책임자인 존 본드는 이 섬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기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타란세이 섬이 매물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섬은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자이언츠 코즈웨이’

우리말로 하면 거인의 방축길이다. 약 4만 개의 검은색 현무암 각주가 바다로부터 튀어나와 늘어서 있는데, 바다 아래의 절벽 밑부분과 보이지 않는 각주 아랫부분에 이어진 각주들의 윗부분이 계단처럼 층을 이룬다. 1986년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전월세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세요

전월세 들어갈 때 확정일자 받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받으세요!

경매진행시 전세보증금액의 일부인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아야할 금액이 있다면 우선 변제받을 순위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면 전입신고만 하는 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진행시 상계처리하고 낙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항요건이란?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이를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날인해줄 때의 날짜를 의미하며,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항)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확정일자 요청 → 확정일자 확인도장 → 완료

※ 준비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

 

계약서 분실 시 최초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차인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 변제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매각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포함)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보증금(2010.07.26. 기준)

지역구분	보증금한도	최우선변제금액
서울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군 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5500만원이하	1900만원
인천광역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통신요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011. 03월 초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석 달간의 논의 끝에 2011.06.02일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 을 발표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	◇휴대전화 구매방식 개선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기본료 월 1천원 인하 ▶월 무료문자 50건 추가	▶소비자 직접 휴대전화 구매
◯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 가입비, 문자요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   ◯ SK텔레콤은 9월부터 기본료를 1천원 내리고, 문자메시지를 월 50건 추가로 제공, 월 1천원 가량의 요금을 추가 절약 효과   ◯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요금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 SK텔레콤은 음성통화와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다음 달 시행할 계획   ◯ SK텔레콤 다음 달부터 현행 3종의 선불 이동전화 요금을 1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6.3% 내리는 1초당 통화요금을 2.6~3.0원으로 낮추는 선불요금제를 새로 출시   ◯ SK텔레콤의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총 7천500억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1인당 연 2만8천원(4인 가구 연 11만4천원)의 요금 절감 효과   ◯ 개인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이통사에서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 중고 휴대전화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에 대해 이통사들이 요금 할인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통신비 절약   ◯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대전화 출고가 조사, 이통사들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제시, 마케팅비를 줄여 요금 인하 유도   ◯ 연내에 통신비에 대한 개념을 정비. 모바일 쇼핑 비용이나 유료 영상 구매비용 등이 통신비에 포함돼 통신비 지출이 과대 포장되는 문제 해소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 화이트리스트 제도란?

▷단말기 고유번호인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코드(IMEI)를 이동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기기정보와 정품 여부가 확인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 출시한 단말기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카드 및 가입정보에는 문제가 없어도 등록되지 않은 IMEI 단말기는 차단된다.

▷단말기 개통 여부는 전적으로 이동통신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통신사가 단말기 지배력을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 블랙리스트 제도란?

▷IMEI 미등록 단말기도 통화 및 무선망에 접속할 수 있다. 도난, 분실 등 문제가 있는 단말기만 블랙리스트에 올려 접속을 차단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및 사업자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단말기 유통권이 확대돼 자연스러운 휴대폰 가격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