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부동산정보] 전월세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세요

전월세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세요

 

 

전월세 들어갈 때 확정일자 받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받으세요!

 

경매진행시 전세보증금액의 일부인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아야할 금액이 있다면 우선 변제받을 순위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면 전입신고만 하는 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진행시 상계처리하고 낙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항요건이란?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이를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날인해줄 때의 날짜를 의미하며,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항)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확정일자 요청 → 확정일자 확인도장 → 완료

※ 준비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

 

계약서 분실 시 최초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차인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 변제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매각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포함)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보증금(2010.07.26. 기준)

지역구분	보증금한도	최우선변제금액
서울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군 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5500만원이하	1900만원
인천광역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