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최근 경제동향 심상치 않다

최근 우리경제에 여러 가지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중국경제의 거품붕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문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한폭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011.05월 가계대출 3조3천억이 증가, 지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와 맞물리는 것은 역시 집값문제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2011.04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아파트는 날개 없는 추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금리마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1.06.10일 기준금리를 0.25% 기습 인상하여 현재 기준금리가 3.25%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기준금리를 3.50%로 예상하지만 적정 기준금리는 4.00%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PF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저축은행의 뱅크런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개 저축은행이 퇴출되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근 대형저축은행인 프라임저축은행에서 이틀 만에 880억의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이화여대 강철구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경제는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와 같은 모습이다. 배 바닥에 큰 구멍이 뚫어져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구조선이 멀리서 시간을 맞추어 오기는 힘들다. 구명선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승객들은 망연자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한국경제의 총체적 파국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머니투데이>

500만원이하 금융분쟁 소송금지추진

◇ 금융 분쟁 이렇게 많습니다.

2010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분쟁은 총 2만5천888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기존의 판례를 적용해 조정 또는 기각됐고, 생소한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1천167건(4.5%)에 달했습니다.

◇ 어떻게 소송금지를 할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가 2011. 하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들어 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금융위원회가 소액 금융분쟁에 대한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소액을 구제받으려면 일반 소비자로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비용이 더 비싸 민원을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 당사자 가운데 한쪽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소송을 내지 않도록 강제하는 `편면적(片面的) 구속력'을 도입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입니다.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송지원제도'도 있지만, 지금까지 매년 예산만 편성됐을 뿐 실제 지원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일단 소송으로 이어지면 생업에 종사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스럽기 마련이고, 정보가 축적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 무엇이 문제입니까?

1. 재판청구권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려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 도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 제기가 금지되는 금융회사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 금융회사 저항 예상

이 법이 도입되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회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험사의 반발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금융 분쟁 민원은 손해보험(1만460건)과 생명보험(1만289건)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다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소송금지 대상을 제한하면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허위·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역시 어디까지가 부당이득이고,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액사건으로 제한한다지만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사실상 재판권을 허용하는 셈이어서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관계자는 재판청구권에는 행정기관(금감원)에 의한 자의적인 결정을 막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소액사건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사 등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여부도 촉각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또 다른 논란의 축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여부입니다.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 감독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일부 의원들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따로 둬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한 기관에서 모두 맡는 게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논리에다 금감원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입니다.

 

 

◇ 금융상품 규제 통합안 마련

 

각 금융업법마다 제각각인 금융상품 규제를 한데 합친 이번 안은 상품 규제를 12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판매업, 대리중개업, 자문업 등 3가지 영업행태와 예금, 대출, 투자, 보장 등 4가지 상품특성을 조합하여 12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입니다.

 

 

스마트폰 · 스마트패드 둘둘 말아서 보관한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가 이르면 내년 2분기 ‘플렉시블’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양산합니다. ‘플렉시블 아몰레드(AM OLED) 패널’은 종이처럼 휘어지거나 둘둘 말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입니다. 휴대폰과 스마트패드 등 여러 분야에서 디자인 혁신이 예상됩니다.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 Active 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LCD는 백라이트에 의해 빛을 발하지만 이와는 달리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디스플레이를 말하는데, TFT LCD에 비해 동영상 응답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고, 색 재현율과 명암비도 월등하여 동영상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로 평가받습니다.

◇ ‘플렉시블 AM OLED 패널’ 특징

2010. 11월 일본에서 열린 ‘FPD 인터내셔널’ 전시회에서 SMD가 4.5인치 플렉시블 AM OLED 패널을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2㎝ 지름의 원통에 디스플레이를 둘둘 말 수 있을 정도의 휘어짐 특성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 AM OLED 최대 장점인 빠른 응답속도와 낮은 소비전력, 얇은 두께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이 기술의 특징은 얇고, 가벼우며,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기존 IT 제품의 디자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Durable) △깨지지 않고(Unbreakable) △가치 있고(Valuable) △혁신적이며(Innovative) △안전한(Safe)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이 가능하게 됩니다.

◇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 적용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 적용하게 되면 패널이 휴대폰 기판이 될 수 있고, 지름 2㎝ 원통형 본체에 디스플레이를 둘둘 말았다가 펼 수 있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가 만들어져 이르면 2012년 선보일 전망입니다.

 

 

◇ ‘플렉시블 AM OLED 패널’를 양산하게 되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가 내년 6월 플렉시블 아몰레드(AM OLED) 패널을 본격 양산하게 되면 영화에서나 보던 다양한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곧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LCD와 AM OLED 등 주력 디스플레이가 ‘평판(Flat Panel)’이라는 한계 때문에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특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휘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자유롭게 휘거나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화면 크기에 제한이 없는 스마트패드도 출현이 가능합니다. 실제 SMD가 최근 개발한 스마트폰 시제품은 키패드에 부착된 플렉시블 AM OLED 패널을 접을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손목시계 같은 밴드형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도 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디자인 혁신과 인테리어, 조명, 안경식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나 안경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휘거나 접을 수 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상용화도 머지않았습니다.

 

 

◇ ‘플렉시블 AM OLED 패널’ 시장규모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뱅크에 따르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5년 24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SMD가 내년 본격 양산에 돌입함으로써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출현과 함께 기존 전망을 상회하는 급성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