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할까?

‘물폭탄’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중부지역에 쏟아져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의 보상 항목 중에서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사고는 원래 보험사 면책 조항이었으나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침수피해가 확대되자 정부의 제안에 따라 보험사들이 약관을 변경해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주차, 운행 중일 때 침수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는다. 다만, 언론을 통해 침수에 대비하도록 홍보된 상태에서 하상주차장ㆍ고수부지 등에 주차했거나 물이 불어난 지역인 것을 알면서도 통과하다 침수되면 보험료는 할증된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때를 말하기 때문이다.

◇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차가 침수되지 않고 차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는 보상받지 못한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실내나 트렁크 등에 보관한 물품은 침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 때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 보상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자기차량손해는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 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우선 보험사로 연락해 피해 보상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 보상받는 방법

침수피해 신고시 보상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단순 수리는 비용 100%를 보험사에서 지급해준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거나 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을 경우 보험사는 차량가액 전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차는 보험회사가 잔존물로 획득한다.

이렇게 회수된 차량은 재생 가능한 부품을 따로 떼어내 재활용하기도 하고 재생 가능 부품이 없을 경우 폐차 시키기도 한다. 일부에선 이 차량을 수리해 중고차로 팔기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 보험료 할증 문제

올바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1년간 할인도 받지 못한다.

만약 불법 주차나 차량 운행 중 침수된 경우, 경찰 통제 구역에 무리해서 들어갔다 침수 사고를 당했을 시에는 할증 대상이 된다

◇ 차량 4000대 침수, 보험사 울상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04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약 4000대의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보험사가 울상이다.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다시 오르게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 7. 26일부터 7. 28 9시까지 손해보험회사에는 3990건의 자동차 침수피해 사고가 접수됐다. 이는 2011. 1월부터 7월까지 기록한 침수 사고 1487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로 지급해야 하는 피해보상액이 약 2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7월에도 집중호우를 겪은 적이 있지만 당시 피해접수 신고는 3336건, 피해보상금액은 148억원이었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규모로는 이번이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보험사별 연락처

▲메리츠화재 : 1566-7711
▲LIG손해보험 : 1544-0114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동부화재 : 1588-0100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AXA다이렉트 : 1566-1566
▲그린손해보험 : 1588-5959
▲차티스손해보험 : 1544-0911
▲흥국화재 :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삼성화재 : 1588-5114
▲에르고다음다이렉트 : 1544-2580
▲현대해상 : 1588-5656
▲하이카다이렉트 : 1577-1001

한국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 생긴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국내에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생길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는 2011. 7.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3조원의 자기자본, 위험관리 능력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011. 7. 2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11.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선진 투자은행업무도 취급

현재까지 몇 대형 증권사들이 IPO(기업공개)와 M&A(기업인수합병) 자문 등의 전통적인 투자은행 역할을 해왔지만, IB가 되면 인수합병(M&A) 자금을 빌려주고 기업 대출도 할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헤지펀드의 핵심 업무인 프라임브로커 업무, 내부주문집행과 같은 선진시장의 투자은행의 역할도 맡게 되는 것이다.

◆프라임브로커 (prime broker)

헤지펀드 설립 지원부터 자금모집, 운용자금대출, 주식매매위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의 주요 업무영역 중 하나다.

◆내부주문집행

거래소를 통해 고객 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다수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는 것

◇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대체거래시스템 (ATS)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다수 투자자들에 대한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할 ATS는 상장,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은 없는 단수한 거래시스템이다.

하지만 거래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물량을 한국거래소에 넘기던지,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도입이 되더라도 거래소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체 거래소`로 불리는 ATS의 최소 자기자본은 500억원 이상이다. 매매대상은 상장주권에서 채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체거래시스템 (alternative trading system ; ATS)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증권시장 같은 기존 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한국거래소 독점체제 무너진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거래소 운영시스템도 확 바뀐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허용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주총 의결권 대리 행사(새도우 보팅)가 금지된다. 편법 상속. 증여 수단으로 악용돼 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는 제한된다.

◇ 5대 대형 증권사가 1순위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하는 IB의 자격을 얻으려면 개별회계 기준의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3조 원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삼성, 대우, 우리, 현대, 한국투자 등 상위 5곳이다.

◇ ELS 시세조종 형사처벌, 스캘퍼 과징금부과

도이치증권 옵션 사태와 같은 외국 IB나 헤지펀드의 국내 불공정거래를 막고자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스캘퍼(초단타매매자)가 과도하게 호가에 관여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미공개 자료를 받은 2차 수령자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MB가 추천한 휴가지 10곳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 휴가` 세일즈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11년 7월 25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 국민이 하루씩만 국내여행을 늘리면 지역경제에 2조원 정도가 더 흘러가고

일자리가 4만여개 생긴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