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침수피해비용,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일까?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 상담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38% 급증하는 등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만1768건의 상담 중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은 1만7146명(78.8%)이고,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은 2617명(12%), 상가관련 300명(1.3%), 가정법률 등 기타 가사상담이 1705명(7.9%)이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누수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면서 집주인과 상호 분쟁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침수피해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해야 할까요? 또 정부에서 나온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연간수입 115억 세계7위, 김연아 PT패션 8월초 출시키로

◇ 김연아(스케이트선수) 프로필

◇ 김연아 연간 수입, 세계 女스포츠스타 중 7위, 아시아 1위

'피겨 여왕' 김연아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여성 스포츠스타 중 일곱 번째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11년 8월 2일 인터넷판에서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여성 스포츠스타 10명을 소개하면서 김연아를 일곱 번째로 올렸다.

포브스는 2010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 각 선수가 번 대회 상금과 출연료, 광고 및 라이선스 수입 등을 합산한 결과 김연아가 1천100만 달러(약 115억3천900만원)를 모은 것으로 집계했다.

김연아는 동계 종목 선수 중에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김연아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연아는 지난해 자신을 관리해 줄 매니지먼트사를 직접 차렸다"면서 "이 매니지먼트사는 한국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이스쇼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포브스가 추산한 수입에서 김연아는 5위 킴 클리스터스(벨기에·1천100만 달러)와 같고, 6위인 서리나 윌리엄스(미국·1천50만 달러)보다 50만 달러 많았으나 순위에서는 뒤로 밀렸다.

포브스는 이에 대해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김연아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970만 달러의 수입으로 전체 5위에 올랐다.

한편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2천500만 달러(약 262억원)를 벌어 전체 1위에 올랐다.

샤라포바는 무려 7년 연속으로 최고 자리를 지켰다.

◆여성 스포츠스타 연간 수입 순위(2010년 7월~2011년 6월)

◇ 제일모직, 김연아 PT패션 8월초 출시키로

김연아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에서 입어 화제가 됐던 김연아 PT 패션이 8월초에 출시된다.

제일모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이후 김연아 PT패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제품 출시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김연아 의상을 오는 8월초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은 미정이지만 대략 130만원대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연아 PT패션은 제일모직 디자이너 정구호씨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호 디자이너는 자신의 이름을 딴 패션브랜드 ‘구호(KUHO)’의 창설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현재 제일모직 전무이면서도 실무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김연아 PT 패션 출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시 김연아의 당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너무 빛났다”, “올 가을 가장 주목받을 옷”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파트 지어도 살 사람이 없다.

◇ 무주택자 70%, 새 아파트는 '그림의 떡'

무주택자가 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려면 소득 수준이 최소한 상위 30%에 들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에도 여전히 높은 땅값과 아파트 고급화 현상으로 인해 중산층조차도 수도권에서는 생애 첫 주택을 새 아파트로 장만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비싼 새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한 무주택자보다 집을 바꾸려는 유주택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인데도 현행 청약제도는 주택 교체 수요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도 도시근로자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 소득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유주택자 기준>

▶소득배율

10개 분위로 나누느냐, 5개 분위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10분위 소득배율, 5분위 소득배율이라 한다. 10분위 소득배율은 도시 근로자가구를 월평균소득이 작은 가구부터 큰 가구 순으로 일렬로 세운 뒤 10개 소그룹(분위)으로 나눴을 때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나눠 구한 값이다. 5분위 소득배율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이 작은 가구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를 일렬로 배열하여 5개 그룹으로 나눈 후, 최상위 20%의 소득을 최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빈부격차가 클수록 10분위 소득배율의 값이 커진다. 소득배율은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분배 상황이 좋아졌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대신 계층별 소득분배상황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 주택청약제도 개선 시급

현행 주택청약제도는 청약자격을 1·2·3순위로 구분하고 있어 무주택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분양가 마련이 가능한 1주택자 교체 수요를 외면하고 비용을 구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만 우선권을 주는 셈입니다.

비용이 모자란 다수의 무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가 많다 보니 당첨자가 실제로 입주하지 못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주택 보급률이 70~80%에 그치고 재고주택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자가 거주보다 안정적인 임대 거주를 선호하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 주택정책 이원화 필요

무주택자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주택 분양을 받도록 하고, 1주택자에는 민영아파트 분양 기회를 늘려주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분양은 무주택자의 첫 구매보다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교체 구매시장으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대신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에는 더욱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해 유주택자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