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상가, 공장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상가, 공장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이번 폭우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도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공장은 보상받을 만한 이렇다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에선 보상에 대해선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융자해준다는데.

융자는 뭐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죠.

 

 

시장 점포들의 경우 종전의 사례(2010년 신월동시장)를 보면 시에서 나오는

특별지원금 50만원 가량을

제외하면 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공장이나 상가는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나 지자체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하는데

그 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배수시설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폭우때도 피해자 30여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불가항력적 재해"라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결국 상가와 공장침수피해는 보험을 들지 않은

영세 상가와 공장, 주민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