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컨설팅자료]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피하는 방법은?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피하는 방법은?

오는 5월 5일과 10일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해외로 여행 계획 하신 분들 많죠?

 

요즘은 해외여행 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로밍을 해 가는데요,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떠난다면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로밍 요금발생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를 위해 데이터로밍 차단법과 알뜰한 이용법을 숙지하고 떠나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지도, 회원 간 대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 때 데이터통신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많은 요금을 청구 받게 됩니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으로 노래 한곡(4MB) 정도를 전송할 경우 약 2만9000~3만6000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하는 뉴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은 이용자가 별도의 기능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 요금이 부과되어 이와 같은 관련 민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 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경우는 ‘메인메뉴→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 안함으로, 아이폰의 경우는 ‘설정→일반→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안함으로 표시하여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데이터 로밍 해제 설정 방법>

<안드로이드 데이터 로밍 해제 설정 방법>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할인 및 정액요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여행한다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안전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국 공항에 위치한 통신사의 로밍센터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각 통신사별 주요 로밍 데이터요금제>

 

특히, 별도의 로밍신청 없이 해외에서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로밍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데이터로밍 방법을 선택하고 출국하세요.

 

출국 준비할 때 잠깐 시간을 투자해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마음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겠죠?

 

<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user.do>

 

 

 


[SBA칼럼] 5·1 부동산대책 약발이 안 받는다

 

 

5·1 부동산대책 약발이 안 받는다

 

부동산시장의 격언 가운데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룰이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거의 통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 시장과 정책의 괴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시절 내놓은 각종 규제 대책은 정작 참여정부 때는 효과를 보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가격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대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정부는 '5ㆍ1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에 적용하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2년 거주)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장 반응은 예상외로 덤덤했다. 정부가 양도제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 손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의외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직접적인 배경이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실'임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강세시장에서 양도세 요건 강화는 악재가 되지 못하고, 약세시장에서 양도세 요건 완화는 매도량을 증가시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 "분명 호재긴 한데 워낙 시장이 잠잠한 상황이라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 시장의 반응이다. 이번 대책은 ‘거주요건 폐지’라는 그 동안 주택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를 제거했다는 측면에서는 의외의 호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향후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 없이는 오히려 매물만 증가시키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강세는 투자적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아파트, 특히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주택시장의 강세를 주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세입자비율은 60% 안팎이다. 이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투자 목적으로 융자를 받아 구입하고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거주요건완화는 매도매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투자)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다인가구에서 1~2인 가구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아울러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내집마련에 집착하기보다는 삶의 질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노후준비가 미약한 베이비붐세대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처분하여 노후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실수요자들에게는 아파트를 구입할 구매력이 없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상승을 예상하여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마저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매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옥 지역의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수익형(임대형)부동산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종전의 아파트 특히 재건축대상 아파트 위주의 투자에서 투자대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 변화라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시장의 큰 흐름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의 5.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의 흐름과 전문가의 전망>

 

언론가관

전문가

전망

매일경제

개포동 남도공인 L대표

"개포주공 단지의 경우 노후된 재건축 아파트이다 보니 소유자들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로 생활하는 사례가 많다"며 "양도세 면제 시 거주요건 폐지로 현금 확보를 위한 매물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J중개업소 대표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거래가 죽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은마아파트 역시 하락 장세가 길었던 만큼 거주요건 폐지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천 우리공인 Y대표

"매물로 나온 집들이 지금도 꽤 많다"며 "거주요건 완화로 매물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시세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 일대 주택가격이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 최고점을 찍은 후 줄곧 하향세를 탄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006년 이전에 집을 산 정도가 돼야 이번 정부 방침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서현역 인근 K공인 관계자

"분당은 선거 이후 매수 문의가 다소 늘기는 했지만 대세라고 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그간 회복세가 워낙 더딘 탓에 5ㆍ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주택 수요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

"이번 대책은 양도세 면제조항 중 거주요건을 없애는 등 의외로 파격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시장 침체는 향후 집값이 오를지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번 대책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

뉴스

서울 대치동 M공인 관계자

"(오늘은)매수 문의전화가 한 통도 없네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 발표되면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는데 오늘은 잠잠하네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 발표되면 아침부터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한 통도 없다"며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제한적이지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 과천시 원문동 O공인 관계자

"매도문의는 몇 차례 있지만 매수문의는 전혀 없다"며 "매수세는 없는 상태에서 물건이 쌓이면서 당분간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당신도시의 F공인 관계자

"지금은 잠잠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2년 거주 요건에 묶여 있던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다만 물건 증가가 가격 추가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O공인 관계자

"양도세 부담이 없어지면서 호가를 낮춘 물건들이 등장해 단기적으로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재빠른 투자자들은 호가를 낮춘 물건을 가족명의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강남권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치동 D공인 관계자

"워낙 시장이 침체해 있어서 2년 거주요건 폐지만으로는 시장을 회복시키기 힘들어 보인다"며 "특히 강남권 주택소유자 중 대부분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당장 거래가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치동 S공인

관계자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격 회복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DTI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시장살리기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

“전반적으로 볼 때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거래 활성화를 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해 주택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공사가 온갖 보증을 다 서면서 주택사업의 위험부담을 혼자 떠안았는데 공공택지를 PFV에 전매할 수 있게 되면 위험과 이익을 다 같이 배분할 수 있게 된다”며 “공공택지내 주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덕 건설산업

전략연구소 소장

“그동안 거주요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비거주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제공하면서 신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

“서울과 1기 신도시에만 거주요건 제한이 있어 신규 투자나 처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며 “서울, 1기 신도시의 매물이 늘어나겠지만 투자 수요도 늘어나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WOW-TV NEWS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1가구 1주택 실수요 경우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투자나 유입인구가 다소 늘어날 것..특히 가을에 전세시장 움직이거나 매입수요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거래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

"지금의 부동산 부실문제는 주먹구구식 PF 대출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필요..후속대책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주택협회

"유동성이 부족한 업체들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습니다.

  


http://blog.naver.com/sgj0315

[SBA부동산정보] 5·1 부동산 대책(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5·1 부동산 대책(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주요내용

 

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9억 원 이하) 거주자가 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2년 거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Ⅱ. 리츠. 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 내에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 가능

 

Ⅲ. 2종 일반주거지역의 현행 18층인 층수 제한 폐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제외)

 

Ⅳ. 사업추진 가능한 사업장에 PF정상화뱅크를 통해 금융지원

 

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 1조원으로 확대

 

Ⅵ.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 회생가능성이 큰 건설사에 워크아웃지원

 

Ⅶ. 일시적 유동성위기 건설사에 P-CBO(프라이머리 부채담보부증권)를 통해 지원

 

Ⅷ. 건설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해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 늘려

 

◇ 1가구 1주택 자 양도세 면제 거주요건 폐지

 

1. 배경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8년 만에 폐지했다.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 한해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만들고, 이듬해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집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어 거래위축을 불러왔다.

 

이번 대책으로 거주요건을 폐지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거주요건 폐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가능하면 빨리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6월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될 전망이다.

 

2. 사례적용

 

-9억 원 이내의 경우

구분

 

 

서초구 방배동(5년 보유)

 

광진구 광장동(9년 보유)

현행

2년 거주폐지

현행

2년 거주폐지

양도가액

8억2천만

8억2천만

6억9천만

6억9천만

취득가액

6억7천7백만

6억7천7백만

2억3천4백만

2억3천4백만

양도차익

1억4천3백만

1억4천3백만

4억5천6백만

4억5천6백만

장기보유특별공제

5720만(40%)

 

3억2832만

(72%)

 

양도소득금액

8580만

 

1억2768만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250만

 

과세표준

8330만

 

1억2518만

 

양도소득세

1477만

(세율24%,누진공제522만)

 

2891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지방소득세

147만(10%)

 

289만

 

세부담합계

1624만

0

(1624만 절세)

3180만

0

(3180만 절세)

 

 

-9억 원 초과의 경우

구분

 

 

서울 A아파트 5년 보유 양도

 

서울 B아파트 5년 보유 양도

현행

2년 거주폐지

현행

2년 거주폐지

양도가액

10억

10억

20억원

20억원

취득가액

7억원

7억원

15억원

15억원

필요경비

3천만

3천만

7천만

7천만

양도차익

2억7천만

2700만

(9억초과부분)

4억3천만

2억3650만

(9억초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8백만

(40%)

1080만

(40%)

1억7200만

(40%)

9460만

양도소득금액

1억6천2백만

1620만

2억5800만

1억4190만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250만

250만

250만

과세표준

1억5950만

1370만

2억5550만

1억3940만

양도소득세

4092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98만

(세율15%,누진공제108만)

7452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3389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지방소득세

409만

9만

745만

339만

세부담합계

4501만

107만

(4394만 절세)

8197만

3728만

(4469만 절세)

 

3. 거주요건 폐지 시행 시기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능한 이달 중으로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거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요건 폐지는 시행령 개정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대책 발표일(1일)로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거래를 한 사람은 잔금 납부일을 법 시행일 이후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종 일반주거지역 18층인 층수 제한 폐지

 

개포·고덕지구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도 폐지해 용적률 범위 안에서 40~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 진다. 다만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층수제한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개발밀도와 사선 및 고도제한 등 다른 규제수단이 충분한 아파트 층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분양 임대사업 활성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을 위주로 리츠·펀드 등 간접투자회사들이 신규분양 아파트를 일정비율 직접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아파트는 반드시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청약률·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 등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이달말로 돼 있던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의 50%를 5년간 공제해주고 주택임대 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형 주택 늘린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취락지구의 층수·가구수 제한도 함께 완화된다. 신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은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가구수제한(전용 1가구, 점포겸용 3가구)도 폐지돼 단독주택용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지은 뒤 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100가구 이상~300가구미만의 취락지구도 층수제한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돼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미 상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의 대형주택을 중소형 주택으로 바꾸기도 수월해 진다. 일부 지자체들이 가구수가 늘어나면 계획인구 증가로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를 초과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던 사례가 많아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 부실 PF 솎아낸다

 

건설사와 부실 PF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작업이 6월 중 마무리되는 대로 회생가능성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고, 민간 배드뱅크(PF정상화뱅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권과 건설사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 대신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올해 말까지 1조100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한도 역시 지난해 50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5000억 원까지 3배로 확대해 수익성 있는 사업장의 PF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장 반응 및 전망

 

 

기관

전망

비고

대한건설협회

PF 대출 부문에서 획기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2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엄살을 떨긴 했지만 폭넓은 대책에 내심 놀랍다는 반응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위기는 건설사의 무리한 투자나 판단 잘못에서 비롯됐는데 그때마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으면 건설업계의 ‘대마불사’는 지속되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중 건설사 신용평가 때 옥석을 가려 퇴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썩은 가지는 잘라 내야 나무 전체가 살 수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

이번 대책으로 주택을 팔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려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특히 사업 진척이 부진한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에서는 시세차액을 노린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또 2종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 폐지는 서울 가락시영 등 재건축 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거주요건 폐지로 9억원 이하는 물론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세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이나 수도권 거주자들의 강남 등 '원정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

대우건설 관계자는 “리츠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소진 및 신규분양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신규 주택시장 진입자에게 유인 효과를 낳으면서 주택 수요 진작에 작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효과가 중첩되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

양도세는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의미 있는 변수라며 시장 침체기인 지금 상황에서 당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매물로 내놓지 않았던 대기물량이 한번에 쏟아지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며 수도권 신규 아파트도 집주인들이 입주와 동시에 곧바로 집을 내놓을 수 있어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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