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식 경제개발’ 가능할까?
■ 북한경제 세계최빈국
위키백과 '일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순 나라 목록' 검색 후,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북' 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191개 국가 중 144위입니다. 또한, 1인당 GDP는 1200달러에 불가하고요. 대한민국 환율 기준(2011년 4.2.토)으로 1200달러라는 돈은 대한민국 원화 120만원입니다. 북한의 2천만 인민들 중 평균 1인당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2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GDP가 아닌 국민 전체의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아주 잘 사는 고위층의 자산과 아주 못사는, 정말 하루에 한끼도 챙겨먹지 못하는 가엾은 인민들의 자산까지도 합해 통계를 낸 것이란 말이죠.
북한 아래에 GDP 순위가 낮은 국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는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현재까지도 내전, 독재, 과거 식민지 시대 때 수탈당한 원료의 부족 등으로 경제력이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러니 순위는 그저 명목상의 자료일 뿐이고 실상으로는 북한이나 그 아래를 장식해주는 다른 나라들이나 모두 똑같은 수준이라 이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을 세계 최빈국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 중국식 경제개발 중대한 변화 시작
북한이 중국의 협조아래 ‘중국식 경제개발’로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대련, 단둥 지역에서는 북·중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은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오는 2011.05.28일 공식적으로 압록강 하구부의 신의주 대안에 자리한 ‘황금평’ 합작개발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황금평 합작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개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금평은 11.45㎢ 규모의 북한 신의주 지역에 있는 섬으로, 북·중은 자유무역지구로 개방하기 위한 공식 첫걸음 지역으로 부상된 곳입니다. 북·중은 황금평 지대에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ㆍ화물부두를 건설하고, 황금평지대내에 그물 형식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황금평과 중국 단둥신구 간 2개의 출입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지역에선 “황금평 합작개발은 북한 경제발전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중간 경제협력의 의미는 조선인민과 김정은 후계체제를 걱정하는데서 나온 것이며 복합적인 위기의식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의 교류 확대는 북한이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게 개혁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금강산 관광 산업 재개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북한 구체적 개혁·개방엔 ‘딴생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의 필요성은 서로 공감하지만 개혁·개방 방식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동선으로 볼 때 북한이 경제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김 위원장이 동북3성을 지난해 8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다시 찾았고, 곧바로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등 동남부로 강행군을 이어간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중국도 북한이 빠르고도 추진력 있는 경제개발에 나서길 기대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김정일을 초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3성 개발과 나선(나진·선봉)특구 등을 통한 동해출항권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개발 방식에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처럼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를 통한 개혁·개방에 나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유치나 첨단 산업기술 습득 등을 통한 경제개발에 그치지 않고 과감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북한식’ 개혁·개방과 경제개발 구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를 경우 자칫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김 위원장이 2006년 광둥(廣東)성 등 남쪽 지방을 방문하자 ‘북한판 남순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별다른 개혁·개방 조치가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북한 개혁개방의 한계
김정일의 이번 중국 방문은 고질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을 중국의 도움으로 타개하려는 경제원조 요청이 그 주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 그 동안 십 수 년째 국제사회를 향해 구걸행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제재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한국 정부의 5.24 조치로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정부가 핵 포기를 대북지원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지원을 중단했고, 이 같은 대북 압박에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동조하고 있어 북한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중국은 이참에 북한을 도와주면서 반대급부로 김정일에게 개혁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이전부터 북한을 개혁 개방 쪽으로 유도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김정일이 1980년 10월 김일성 후계자로 공식 확정된 뒤 2000년 5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개혁 개방을 권유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베이징의 첨단 IT 밀집지역인 중관춘과 컴퓨터기업인 렌샹그룹으로 그를 안내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 추진을 자연스럽게 암시했습니다.
2001년 1월, 두 번째 중국 방문 때는 김정일을 상하이(上海)로 초대하여 금융과 정보통신산업의 심장인 푸둥지구를 관람케 했습니다. 그 외에 증권거래소와 소프트웨어, 인간게놈 연구센터 등 첨단시설을 보여줌으로써 이때도 개혁 개방 추진을 암시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인 2004년 4월, 중국은 톈진으로 김정일을 안내해 역동하는 산업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2006년 1월 네 번째 방문에서는 개혁 개방 신천지로 불리는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ㆍ주하이, 그리고 후베이성 우한ㆍ우창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김정일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는 지난해 두 차례 방문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중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001년 1월, 김정일이 중국식 자본주의의 메카인 상하이의 푸둥 지구를 둘러본 뒤 ‘천지개벽’이라며 감탄사를 내질렀을 때 드디어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지만, 그러나 이는 빗나갔습니다.
김정일은 2000년 이후 5차례의 중국 방문 중 2001년과 2006년, 그리고 지난해 5월까지 3번에 걸쳐 중국의 경제특구를 찾았습니다. 2001년 상하이를 찾아간 김정일은 “중국의 엄청난 변화는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 정책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드디어 김정일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결심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은 엇나갔습니다.
개방을 하려면 개혁을 해야 하고 개혁을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하는데도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폐쇄적인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지역만 외화벌이용 경제특구로 만들려 함으로써 개혁 개방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한 1991년 12월 "함북 나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외자를 유치해 2010년까지 중계무역과 금융, 그리고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지역을 개방한다고 떠들면서 외곽에 3300볼트의 고압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쳤고, 주민 이동을 국가보위부가 직접 통제했습니다. 1998년에는 외국기업의 광고탑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뒤 정치 선전탑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체제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이번에도 당·정 경제부문 일꾼을 중심으로 한 70여 명의 수행원을 대거 동반하고 중국의 여러 경제도시들을 돌아봤습니다. 북·중 경제협력 중심지인 투먼을 첫 방문지로 택했고, 창춘의 자동차 공장, 양저우의 태양에너지 시설, 난징에 있는 중국 최대 전자업체인 판다전자 등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귀국 후 경제 개혁을 단행하고 개방의 문호를 활짝 열어 북한을 살리는 길을 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정일에 대한 중국의 개혁 개방 유도는 동상이몽인것 같습니다. 김정일은 변화를 추구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체제 때문이다. 김정일은 오늘날 당면한 북한경제 문제점의 본질을 잘 알면서도 유일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개혁 개방에 나서지 못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생각하는 개혁 개방의 길은 체제 붕괴를 재촉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시대조류는 바뀌었습니다. 김정일은 개혁 개방을 하면 체제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개방 없는 개혁, 개혁 없는 개방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소련은 수천 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일은 핵개발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식이든 중국식이든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개방의지 없이 김정일이 중국의 개혁 개방 현장을 수백 번 찾아간들 이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