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경제칼럼] 가계빚 이래도 괜찮은가?

가계빚 이래도 괜찮은가?

 

 

◇가계 빚이란?

 

구분	내용	금액
가계대출	금융사 가계대출	436조 6천억원
가계신용 (가계부채)	금융사의 가계대출 + 판매신용(카드 외상구매)	801조4000억원
가계 금융부채	가계신용 + 소규모 개인기업, 민간비영리 단체 등의 대출	937조3000억 원

 

 

◇가계 빚 10년 새 2.9배 증가

 

년도별	가계부채	비고
1998년 말	183조원	외환위기
2001년 말	341조원
2007년 말	630조원
2008년 말	688조원	금융위기
2010년 말	795조원
2011년 3월 말	801조4000억원	2.9배(2001년 대비)

 

◉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4611만 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 3842만 원대비 770만 원가량 증가>

 

◇소득 증가가 빚 증가속도 못 따라가

 

무엇보다 '높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우려한다. 개인들은 소득이 안 늘어나는 데도 빚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가 연평균 10%대 초반에서 증가한 반면,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5% 안팎에 그쳤다. 올해 1분기만 해도 물가 급등 등으로 실질 가계소득이 두 분기 연속 뒷걸음질 친 상황이다.

 

□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

년도별	비율	비고
2000년	87.4%	미국(120%), 영국(161.7%)
2007년	136%
2010년	146%

 

 

◇주택담보대출 비중 높아 위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의 66.7%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다. 대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290조원을 넘었다.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급증세다.

 

대출 상환구조가 취약해 특히 문제다. 만기가 짧은 데다, 대부분인 92.7%가 변동금리 식(대출금리가 시중금리에 연동) 대출을 받은 상태. 점진적이나마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자금 중 상당부분이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 주택 구입 외 다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은의 가계금융조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48.8%만이 거주주택이나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대답했다.

 

◇생계형 부채 많아

 

또 하나의 취약점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 가계대출의 급증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농수산림조합)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새 16.7% 증가한 가운데,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율이 44%에 달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2금융 대출이 늘며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0%에 근접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대부분(70% 이상)은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대출로 파악된다. 최근 신용카드로 긁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잔액이 2002년 카드대란 수준(25조원)에 근접하고 있다.

 

◇집값 급락, 급격한 금리 인상 시엔 시한폭탄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가계의 빚 부담, 이자부담이 커지고, 저축할 여지는 줄어든다. 급격한 집값 하락이나 금리인상이 보태진다면 가계가 파산하며 담보가치 하락→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금융기관 도산→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아직까지 이 같은 가계부채 부실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달 한은의 금리 동결 배경에 가계부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은 줄겠지만 서민들의 이자부담 증가와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가계부채 대책

 

가계대출의 문제는 금리정책과 부동산정책, 심지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대란까지 연관된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돼 버렸다. 이들 변수 중 어느 것 하나만 삐끗해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위험이 다분하다. 따라서 그 해법 또한 난해하기 그지없다.

 

1.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나서야 한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800조원이란 숫자 자체도 문제지만 이보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 부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전 세계적인 디레버리징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정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줄어드는 디레버리징이 전개되고 있다. 금융위기 진앙지인 미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2007년 말 13조8000억 달러에서 2009년 말 13조6000억 달러로 감소했다. 빚을 갚을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37%에서 120%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이 비율이 2007년 136%에서 2010년 146%로 되레 높아졌다.

 

2. 단계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는 안된다는 소위 금리인상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이 옳은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부채의 약 60%가 주택담보대출이고 이중 90%가량이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는 구조에서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신중론의 주장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하우스푸어로 불리는 계층은 물론 다른 모든 빚진 계층의 고통도 더불어 커진다. 저소득층 적자가계들은 더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에 주목한다면 당장의 고통 때문에 하염없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논리에 맞지 않다. 부채 증가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일부 상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로 경제 전체 부실을 키우는 것보단 낫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3. 거치식대출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가계대출의 만기 구조를 장기화하고, 이자부담이 큰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을 낮춰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금융회사는 거치식 대출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당장은 시장에서 반발이 거세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 악화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4. 물가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경제전체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인상도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경제정책도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더욱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