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 및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전문 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전산망 확인)

 

 

<변경등록대상 중요사항/ 15일 이내 변경등록신청>

 

1. 회사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납입자본금

5. 전문 인력 보유현황

6.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3. 전문 인력(2명 이상이 상근) 및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보유할 것

 

 

<전문 인력 기준>

경영분야	기술분야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 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 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용역비의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용역 대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 지원 금액은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용역 대금의 지원 첨부서류>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결과보고서

2. 용역대금계산서

3. 용역계약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행정전산망 확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1800억 지원

 

 

◇「창조경제 기반 창업·창직 활성화 방안」 발표

 

중소기업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12년을 “1인 창조기업 도약 및 Boom-up”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많은 1인 창조기업들이 내년부터 달라진 창업·경영 환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부터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창업·성장 프로그램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창업기업(micro-startups) 지원에 사용될 1,800억원 규모의 재원 조성 내역과 집행 계획을 담은 「창조경제 기반 창업·창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의 벤처후보군으로 육성

 

2011년도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정(10.5일 시행)을 계기로 1인 창조기업을 “미래의 벤처후보군”으로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인프라 등 기반 조성 위주의 1인 창조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투자․융자․R&D 등 전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소규모 창조기업 고유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00억원 규모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창조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창업기업”만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고유한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금융지원 방안은 그동안 독자적인 금융지원 체계가 全無하였던 1인 창조기업들의 최대 숙원 사항이었다.

 

우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맞게 프로젝트를 담보로 계약 금액의 90%(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5억원 이하의 소액 투자에 사용(3억원 이하의 초소액 투자 30% 포함)하는 소액형 투자펀드를 최대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으로 70억원을 마련(앱 분야는 별도로 70억원 확보)하였다.

 

◇교육 위주에서 창업 중심으로

 

 

그동안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던 앱 분야 지원도 “창업” 중심으로 확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모바일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앱 창작터 사업을 통해 앱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 지원해 왔으나,

 

 

이제는 대학 등 민간 중심의 앱 개발 교육이 양성화되었다고 판단,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원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획·디자인·개발자로 팀을 구성하고, 앱 창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 → 창업계획 작성 → 실전 앱 개발(2,000만원 이내 개발자금 지원) → 창업 사업화 자금(30억원, 팀당 5천만원 내외)｣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앱 창업 코스”를 마련하여, 연간 50～100개팀을 집중 육성하여 성공 창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앱 창업 기업의 후속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앱 전용 R&D 사업”을 70억원 규모로 마련하였으며,

 

 

◇앱 창업 누림터 설치

 

 

앱 창업 기업들을 위한 보육공간, 동영상 제작실, 테스트 베드 등 필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완성형 앱 특화 BI(“앱 창업 누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앱 창업을 마음껏 누리는 장소”라는 의미를 살려 “앱 창업 누림터”라는 한국말을 사용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

 

1인 창조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수익 창출 능력을 강화시켜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먼저, 1인 창조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재료비 및 외주 개발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식거래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5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1인 창조기업은 가격 경쟁력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1인 창조기업과의 협업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번가”에 1인 창조기업 전용관 개설

 

한편,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상생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SK가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창조기업의 판로망 확보를 위해 함께 했다는 점이다.

 

SK는 중소기업청과 협력,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에 ｢1인 창조기업 전용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1인 창조기업이 제작·생산한 제품을 별도 전시·판매할 계획이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사업화 지원기관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도 사무 공간 및 자문 제공 등의 간접 지원 방식에서 탈피, 입주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또는 콘텐츠 확보 등 사업화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 창조기업의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만들고 기술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창조적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미래의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앱 창작터 및 참살이 실습터 교육 일부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확대 개방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특허·원천기술' 보호한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탄가스가 가열되면 폭발하는 일반 가스레인지와 달리 가스를 배출해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벤처기업 대표 P 씨.

 

일본계 다국적 기업 R사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특허를 무시하고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파는 바람에 지난 8년간 약 1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도 어려웠다.

 

 

수년간 특허소송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만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얻는 손해배상액도 실제 입은 손해에 비하면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만들고 특허와 원천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제공을 강요할 경우 손해액의 세배까지 내놓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관련 분쟁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특허를 매입하거나 원천기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창의자본을 2016년까지 6천억 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 등에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창업실패자 2012년 500억원 지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른바 굴뚝산업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탈출구로 여겨져온 창업. 그러나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고, 실패 후 재기는 더더욱 녹록지 않다. 일시적 자금부족 때문에 흑자부도를 냈건만, 신용불량자 꼬리표 때문에 새 사업을 일으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중진공이 2012년에 500억 원의 관련예산을 전격 배정키로 한 것.

 

중진공은 선의의 신용불량자 채무면제 방안을 내년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중 창업지원자금(융자금) 일부를 활용해 채무조정 연계형 500억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금융 매칭형으로도 800억원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채무조정 연계형은 중진공 컨설팅과 연계한 직접대출 및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선의의 실패 시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민간금융 매칭형은 공모로 민간금융회사 2개를 선정, 자체자금(50%)과 매칭해 같은 형태의 실패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목적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개체 및 점포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원규모

 

4,700개 점포(예산심의 최종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슈퍼마켓 등 신청대상 업태로서 점포총면적 300㎡이하인 소매점포

 

* 신청대상 업태(표준산업분류) :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47122),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 점포 총면적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의 면적(매장 외 공용면적 포함)

* 1인 1점포만 신청 가능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 >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 동일점포 내 겸업 등으로 신청대상 업태에 의한 매출이 60% 미만

- 점포 총면적이 300㎡를 초과

- 나들가게 전용 POS 시스템 수용이 곤란

- 나들가게 정책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신청기한

 

2011년 12월 23일까지(마감당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 평가 후 선정점포에 대한 지원순서는 신청일자에 따라 정해지므로 마감일 임박해서 신청할 경우 지원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 접수처

 

전국 61개 소상공인지원센터(5개 분소포함)에서 우편 및 방문(주소 별첨)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www.nadle.kr)

 

문의 : 소상공인진흥원 유통지원팀 042-363-7782~7789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전체 자영업자 수 증가세로 돌아서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2006년 5월 이래 전년 동월 대비로 줄곧 감소했던 전체 자영업자 수가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

이는 이 기간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10만명 후반대로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증감현황>

연도	증감현황	비고
2006년	3만8천명 감소
2007년	8만5천명 감소
2008년	7만9천명 감소
2009년	26만명 감소	글로벌금융위기
2010년	11만9천명 감소
2010년 1~7월	7만2천명 감소
2011년 8월	5만3천명 증가
2011년 9월	8만8천명 증가
2011년 10월	10만7천명 증가

 

 

◇50대 이상 자영업자 300만명 돌파

 

 

2011년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최근 3개월간 자영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이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9천명 증가한 310만3천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10월 기준으로 1991년에 189만8천명에서 2001년엔 241만8천명으로 52만명 늘어난 데 이어 10년 만에 다시 68만5천명 증가했다.

 

 

30대와 40대의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50대 이상에선 늘어나 전체 자영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다. 특이하게 이 시기 20대 창업도 활발하게 이뤄져 20대 자영업자가 8월 1만8천명, 9월 1만2천명, 10월 2만7천명 늘어나기도 했다.

 

최근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는 자영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여건 속에서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는 연령층은 50대 이상 중고령층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대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은 도소매업과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생계형 창업이 활발하다.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1.11.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2012.7.21)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면 추후 실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전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합산된다.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합산할 수 있다.

 

고용부는 보험료를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감안해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또 보험료를 3회 이상 누적해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생산성 향상과 재취업 등을 위해 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반응 뜨겁다

 

 

아이스크림과 스무디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최근 초겨울 같은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아이스크림과 스무디를 판매하는 외식업체들이 핫 아이스크림이나 핫 주스 등 겨울용 메뉴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하겐다즈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란 개념의 ‘핫 아이스크림 드링크’ 3종을 최근 내놨다. ‘핫 아이스크림 드링크’는 뜨거운 음료에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겨울용 신메뉴다. 최근 인기 상한가를 치는 핫초콜릿 음료나 진한 에스프레소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리얼 초코 드링크’ ‘캐러멜 마끼아또’ ‘바닐라라떼’ 등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뜨거운 음료들이다.

 

배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에 저지방 우유를 더해 ‘핫샷’ 메뉴를 선보였다. ‘카페 모카’와 ‘마차 그린티’ ‘클래식 초코’ 등 3종류인 ‘핫샷’은 제주산 고급 녹차 등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하고 있다. 잠바주스도 날씨가 쌀쌀해지자 따뜻한 과일음료인 ‘핫 프룻 주스’ 3종을 판매하고 나섰다. ‘핫 프룻 주스’는 과일을 즉석에서 과즙을 내 따뜻하게 데워 만든 음료다. 잠바주스 관계자는 “따뜻한 과일주스는 환절기에 감기에 걸린 환자를 위한 민간요법 주스”라며 “핫 프룻 주스’는 지난 주말부터 부쩍 추워진 날씨 덕에 매출이 최고 5배까지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스무디킹코리아는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리얼 요거트’와 ‘리얼 라떼’ 메뉴를 출시, 초겨울 건강음료 경쟁 대열에 가세했다. 스무디킹코리아의 라떼 메뉴는 천연 과일과 우유를 넣거나, 10시간 동안 자연발효를 거쳐 만든 그리스식 요구르트들이다.

 

 

무점포창업 피해자 구제책이 없다

 

 

◇ 사례 1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김(39)씨는 2011년 3월 ‘점포 임대료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M사의 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귀가 솔깃했다. 이 회사가 공급하는 닭꼬치를 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면 월 200만~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설명 때문이었다. 김씨는 4개월 동안 번 돈 750만원을 M사에 내고, 1년간 부산 동래구 지역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다. M사는 김씨에게 피시방·슈퍼마켓 등 점포 20여곳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납품 가능한 거래처는 영세한 슈퍼마켓 몇 곳뿐이었고, 그가 한달 동안 번 돈은 5만원도 못 되었다. 참다못한 김씨는 2011년 5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M사는 묵묵부답이다.

◇ 사례 2

 

주부 정(30)씨는 두 아이의 양육비라도 보탤 요량으로 W사의 소자본 무점포 대리점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창업을 결심했다. 시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인 790만원으로 부산 영도구 지역에 인스턴트 짬뽕라면밥을 독점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W사는 거래처 20곳을 섭외해주고, 홍보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에선 제품이 잘 익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 회사는 사람들 성격이 급해 빨리 먹으려 한다는 무성의한 답만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반품시켜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 가맹사업으로 인정 안돼

 

신문·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무점포 창업’을 시도했다 수익은커녕 계약금마저 날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계약자와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무점포 창업 업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뿐더러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점포 창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가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 가맹사업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하고 있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같은 이유로 무점포 창업 피해 신고를 각하시키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검찰에 고소를 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사기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든지, 공정위가 가맹사업이나 하도급 계약에 속하지 않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다세대, 빌라까지 확대

 

 

서민들의 전월세 거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가 2011년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등 부동산 관련 통계가 종전보다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2011. 8.18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현재 아파트만 제공하던 실거래가 정보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홈페이지 시연과 서버 테스트 등의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11.12월 초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ct.go.kr)에 첫 선을 보일 방침이다.

 

공개 범위는 법정 동과 계약월,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제외한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소개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11 제2회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의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제안대회에는 총 150건이 응모됐으며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수익로얄티 및 로얄티지수 정보공개서 등록

 

퇴직자 노후와 창업 활성화 분위기와 맞물려 프랜차이즈(가맹점) 업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수익구조와 로열티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제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관련 제도나 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도 실패율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제도만 잘 다듬으면 고용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구조적 발전 방안을 담은 제안서가 나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요긴하게 쓰일 정보가 될 수 있다.

 

수익로열티와 로열티지수를 법제화해 프랜차이즈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망라했다.

 

우선 현재 허위, 과장정보제공 등으로 창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수익로열티와 로열티지수를 제도화해 가맹 희망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설수익과 물류수익에 의존하는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로열티 위주로 전환해 가맹본부의 안정적 경영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서는 강조한다.

 

또 가맹본부의 물류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맹점에 대한 공급 가격을 낮춰 가맹점의 경쟁력을 제고, 결국 가맹본부는 오로지 가맹점 수익창출에 매진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갈등을 없애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산업의 업종별 구조조정을 유도해 업계간 출혈경쟁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