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창업정책]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소개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소개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11 제2회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의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제안대회에는 총 150건이 응모됐으며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수익로얄티 및 로얄티지수 정보공개서 등록

 

퇴직자 노후와 창업 활성화 분위기와 맞물려 프랜차이즈(가맹점) 업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수익구조와 로열티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제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관련 제도나 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도 실패율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제도만 잘 다듬으면 고용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구조적 발전 방안을 담은 제안서가 나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요긴하게 쓰일 정보가 될 수 있다.

 

수익로열티와 로열티지수를 법제화해 프랜차이즈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망라했다.

 

우선 현재 허위, 과장정보제공 등으로 창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수익로열티와 로열티지수를 제도화해 가맹 희망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설수익과 물류수익에 의존하는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로열티 위주로 전환해 가맹본부의 안정적 경영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서는 강조한다.

 

또 가맹본부의 물류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맹점에 대한 공급 가격을 낮춰 가맹점의 경쟁력을 제고, 결국 가맹본부는 오로지 가맹점 수익창출에 매진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갈등을 없애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산업의 업종별 구조조정을 유도해 업계간 출혈경쟁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