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한다

중소기업 '특허·원천기술' 보호한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탄가스가 가열되면 폭발하는 일반 가스레인지와 달리 가스를 배출해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벤처기업 대표 P 씨.

 

일본계 다국적 기업 R사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특허를 무시하고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파는 바람에 지난 8년간 약 1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도 어려웠다.

 

 

수년간 특허소송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만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얻는 손해배상액도 실제 입은 손해에 비하면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만들고 특허와 원천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제공을 강요할 경우 손해액의 세배까지 내놓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관련 분쟁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특허를 매입하거나 원천기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창의자본을 2016년까지 6천억 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 등에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