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회사원 고강철씨는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맞벌이 배우자 박미래씨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고, 배우자 박 씨가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특별공제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 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었다. 결국 고강철씨는 공제 받을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 밝혀져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했다.

연말이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놓쳐선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 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소득금액을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 또한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역시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며,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단,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해야 한다.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허위 기부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한다. 또한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검토하고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의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대상에 들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창업초보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1.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모든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2.창업 전 자가 진단을 정확히 한 후 뛰어들어야 한다. 즉 목표를 정확히 설정한 후에 창업해야 한다.

3.부도심에서 창업,노하우를 익힌 다음 도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다.

4.규모가 큰 점포나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하게 투자되는 것은 금물이다.

5.신문,잡지,방송의 광고.기사등에 현혹되어 무조건 덤벼드는 것은 실패요인 중 하나이다.

6.다른 사람이 실패한 장소에 동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은 금물이다.

7.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므로 모든 판단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8.업종 선택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

9.초보자인 경우 도입기인 업종보다는 성장기 초기에 있는 업종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10.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맞아 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남이 잘 된다고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나에게 맞고 시기에 적합한 업종을 택한다.

※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자료: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하우스푸어에서 실버푸어로!!

◇하우스푸어 500만명 넘어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하우스푸어’라고 한다.

우리나라 하우스푸어는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2010년말 말 기준 하우스푸어는 156만9000가구로 총 가구원 수만 549만1000명에 이른다.(현대경제연구원)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가진 30~40대 중산층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하우스푸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3억1105만원, 그중 거주 주택 가격은 2억2910만원에 달한다. 자산 중 주택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뜻이다. 하우스푸어 중 35만4000가구는 지난 1년간 부채가 계속 늘어났고 향후 1년간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만 22만5000가구에 이른다.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도 9만1000가구나 됐다. 사실상 서민들의 꿈인 내집마련은 했지만 정작 주택에 발목이 잡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증가원인은 주택 거래가 끊기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향후 대출금리가 오르면 하우스푸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푸어’ 신조어 속출

부동산 투자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이 하우스푸어라면, 주식시장에서는 스톡푸어(stock poor)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 스톡푸어는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다가 원금을 날리고 은행 대출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부동산, 주식푸어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베이비푸어, 에듀푸어 등 이른바 교육 관련 푸어도 급증하고 있다. 베이비푸어는 자녀 출산과 양육비 때문에, 에듀푸어는 자녀 교육에 올인해 저축할 돈이 없는 이들을 말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워킹푸어는 직업은 있지만 임금이 낮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푸어’ 양산

문제는 푸어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푸어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예로 ‘실버푸어’ 즉 노후 생활비가 넉넉하지 못한 노인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700만명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절반에 육박한다. OECD 평균치(13.3%)를 훨씬 웃돈다. 혼자 사는 노인 실태는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77%에 달했다(삼성경제연구소). 외국 노인들은 넉넉한 연금 혜택을 받으며 은퇴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우리나라 실버푸어들은 10명 중 3명꼴로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열 명 중 세 명꼴로(29.4%) 경제활동을 할 정도로 생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노후에 일이 있다는 건 행복일 수 있지만 그나마 대부분 자영업자에 비정규직이라는 게 문제다.

◇‘푸어’의 정의

○하우스푸어(house poor)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

○랜드푸어(land poor)

토지보상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땅을 샀다가 보상이 지연돼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는 가구

○밀리어네어푸어(millionaire poor)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고가의 집을 소유하느라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

○워킹푸어(working poor)

열심히 일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소득이 적은 가구

○에듀푸어(education poor)

자녀 사교육비를 대느라 소비 여력이 부족한 가구

○웨딩푸어(wedding poor)

예식, 신혼집 장만 등 비싼 결혼 비용 때문에 빈곤해진 신혼부부 가구

○베이비푸어(baby poor)

분유 값, 기저귀 값 등 비싼 육아 비용 때문에 빈곤해진 신혼부부 가구

○실버푸어(silver poor)

노후 대비를 효과적으로 못 해 은퇴 후 빈곤하게 사는 노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