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무점포창업 피해자 구제책이 없다

◇ 사례 1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김(39)씨는 2011년 3월 ‘점포 임대료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M사의 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귀가 솔깃했다. 이 회사가 공급하는 닭꼬치를 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면 월 200만~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설명 때문이었다. 김씨는 4개월 동안 번 돈 750만원을 M사에 내고, 1년간 부산 동래구 지역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다. M사는 김씨에게 피시방·슈퍼마켓 등 점포 20여곳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납품 가능한 거래처는 영세한 슈퍼마켓 몇 곳뿐이었고, 그가 한달 동안 번 돈은 5만원도 못 되었다. 참다못한 김씨는 2011년 5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M사는 묵묵부답이다.

◇ 사례 2

주부 정(30)씨는 두 아이의 양육비라도 보탤 요량으로 W사의 소자본 무점포 대리점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창업을 결심했다. 시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인 790만원으로 부산 영도구 지역에 인스턴트 짬뽕라면밥을 독점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W사는 거래처 20곳을 섭외해주고, 홍보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에선 제품이 잘 익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 회사는 사람들 성격이 급해 빨리 먹으려 한다는 무성의한 답만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반품시켜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 가맹사업으로 인정 안돼

신문·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무점포 창업’을 시도했다 수익은커녕 계약금마저 날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계약자와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무점포 창업 업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뿐더러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점포 창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가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 가맹사업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하고 있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같은 이유로 무점포 창업 피해 신고를 각하시키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검찰에 고소를 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사기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든지, 공정위가 가맹사업이나 하도급 계약에 속하지 않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다세대, 빌라까지 확대

서민들의 전월세 거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가 2011년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등 부동산 관련 통계가 종전보다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2011. 8.18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현재 아파트만 제공하던 실거래가 정보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홈페이지 시연과 서버 테스트 등의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11.12월 초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ct.go.kr)에 첫 선을 보일 방침이다.

공개 범위는 법정 동과 계약월,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제외한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소개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11 제2회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의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제안대회에는 총 150건이 응모됐으며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수익로얄티 및 로얄티지수 정보공개서 등록

퇴직자 노후와 창업 활성화 분위기와 맞물려 프랜차이즈(가맹점) 업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수익구조와 로열티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제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관련 제도나 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도 실패율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제도만 잘 다듬으면 고용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구조적 발전 방안을 담은 제안서가 나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요긴하게 쓰일 정보가 될 수 있다.

수익로열티와 로열티지수를 법제화해 프랜차이즈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망라했다.

우선 현재 허위, 과장정보제공 등으로 창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수익로열티와 로열티지수를 제도화해 가맹 희망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설수익과 물류수익에 의존하는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로열티 위주로 전환해 가맹본부의 안정적 경영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서는 강조한다.

또 가맹본부의 물류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맹점에 대한 공급 가격을 낮춰 가맹점의 경쟁력을 제고, 결국 가맹본부는 오로지 가맹점 수익창출에 매진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갈등을 없애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산업의 업종별 구조조정을 유도해 업계간 출혈경쟁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