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경제칼럼] 2차 세계금융위기 대비해야 한다.
2차 세계금융위기 대비해야 한다.
◇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사태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난 지 3년이 되었다.
리먼의 붕괴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휩쓴 최악의 사태였지만 아직도 글로벌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리스의 국가부도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온통 뒤흔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집권하기 위해 복지 구호를 남발한 정치인들에 의해 그리스 재정 상태는 급락했고 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다.
그리스는 은퇴 후 받는 공적연금이 은퇴 직전 소득의 96%나 되고, 공공부문이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그리스는 재정긴축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리스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벼랑 끝에 직면한 절박한 상황이다.
◇ 금융위기 재연?
유로존 재정 위기와 미국경제의 더블딥이 국내 금융시장을 가장 크게 뒤흔드는 요인이다. 네덜란드가 그리스의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해 다른 유로국들과도 은밀히 접촉해왔다는 소식은 `그리스가 5년 안에 디폴트할 확률이 98%'라는 월가의 관측과 맞물리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줬다.
그리스정부의 자구노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국내 투자자들은 당분간 다른 유로존 국가의 지원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그리스의 파산이 현실화되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할 거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융전문가들은 그리스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된다면 디폴트에 따른 악영향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연쇄작용을 일으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대기업 "자금 쓸어담기, 금융위기 때와 비슷"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올해 들어 은행 대출 및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조달을 통해 모두 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해 자금 조달 규모인 6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2009년 자금 조달액 49조원은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8조원 넘게 늘어 106조원에 육박한다. 작년 한해 증가액 12조원보다 50%나 많은 금액을 8개월 새 확보한 것. 2000년대 들어 단기간에 대기업 대출이 이렇듯 급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기업들은 2007년 말 50조원이던 대출잔액을 금융위기 직전인 다음해 8월 말 71조원까지 늘려 8개월 새 21조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대기업들은 회사채 시장에서도 자금을 쓸어담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대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총액은 3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1조원이 늘었다. 이는 작년 한해 회사채 발행액(45조원)의 80%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해 1~7월 대기업의 유상증자는 4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6천억원)의 두배를 훨씬 넘는다. 회사채 발행, 증자, 기업공개를 망라한 대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은 올해 1~7월 41조원을 넘어서 작년 1~7월보다 43% 급증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5.52%였던 신규 기업대출 금리는 올해 7월 말 5.98%로 6% 턱밑까지 이르렀다. 같은 기간 3년 만기 회사채(AA-) 금리도 4.17%에서 4.48%로 뛰어올랐다.
은행들이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시중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기업들의 자금 매집을 부추기고 있다.
◇ 중소기업은 자금난 오히려 가중
문제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다.
8월 말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443조원으로 대기업의 4배에 달할 정도로 자금 수요가 많다. 하지만 올해 1~8월 중소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15조원 가량으로 대기업 조달자금(60조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대기업보다 훨씬 열악한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1~7월 직접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1조8천여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줄었다. 대기업의 자금 조달이 43% 급증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상증자는 올해 들어 6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해 1~7월 9천400억원에 비해 급감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유상증자는 세배 가까이로 늘었다.
최근 수년간 직접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7~10%가량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고작 4%에 그치고 있다.
올해 들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대기업 쏠림현상'이 생겨나, 신용등급 등이 낮은 중소기업은 오히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차 금융위기’ 오면 은행들 석달도 못버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12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마친 외환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상당수 은행이 테스트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 테스트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에 버금가는 신용경색 상황을 가정해 극단적으로 치러졌다.
테스트는 외화차입 차환율(만기연장비율)과 유동화가 가능한 외화자산 규모 등 10여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3개월 이상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의 경우 세계적인 외화자금 경색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외화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 외화자금의 약 30%가 유럽계 자금이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유럽계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우리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유독 취약하다.
지금은 연이은 물가상승으로 환율을 조정, 수출을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기준금리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지도 거의 없다.
국가채무도 3년 새 100조원 넘게 늘어 재정도 동원할 수 없다.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가관리도 비상이다. 이러한 국내상황과 그리스 사태가 맞물리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전방위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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