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청년창업 활성화방안’ 발표

◇ 청년창업예산 4,900억원으로 2,500억 증액

한나라당과 정부가 기존 예산을 2배나 늘린 '희망코리아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젊은 대학생들의 현실을 타개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복합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수출경제·내수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창업대책이다.

청년창업예산을 올해 2400억원에서 내년 4900억원으로 2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을 지원할 경우 사업 실패시 창업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 지분참여 등 정부의 직접투자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청년창업을 파격지원하기로 합의한 배경에는 '강한 수출경제, 약한 내수경제'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보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기술·창조경제의 영역을 확대 하겠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 실패부담 최소화에 초점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 모두 떠안으면서 청년창업이 매년 줄어드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겼다. 실제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30대 비율은 2001년 50.2%에 달했지만 올 7월 현재 16.8%로, 20대는 6.0%에서 0.8%로 줄어들었다.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면서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고, 상당수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상이 반영된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008년 이후 7차례나 됐지만 제도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7월 이후 4차례 실무당정협의와 국회의원·업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정책간담회를 거쳐 고위당정협의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 청년창업정책 기본방향

당정협의 기본 방향은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창업단계별 제도개선 모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올해 2400억원이던 청년창업 관련 예산은 창업·창직관련 예산 내년 증액분 4000억원 중 대부분인 2500억원을 추가해 총 49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엔젤투자 매칭펀드'제도 도입

예산증액분의 핵심사업은 창업리스크 분담이다.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지원방식은 사업 실패시 창업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엔젤투자 매칭펀드'는 정부지원 자금(700억원)을 개인투자자의 엔젤투자자금과 연계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창업실패시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창업자금인 '채무조정형 창업자금' 500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민간 금융회사와 매칭해 자금과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하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800억원 등 창업자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창업생태계 구축

이와 함께 당정은 창업 준비단계 → 창업초기단계 → 성장기→ 창업후기 등 단계별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의 심각한 걸림돌로 꼽히는 연대보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정감사 이후인 2011년 10월 중 추가대책을 확정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2만개 시대 그 실상은?

수익 안날 땐 지원금?

계약보다 적게 나오고 임대료·인건비 제하면 적자 메우기 전혀 안돼

울산에 사는 A씨는 2010년 7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가맹비와 임대보증금 등 5,000만원을 들여 편의점을 창업했다. "상권 분석을 했더니 여기는 편의점을 출점하면 매월 200만원 수익이 난다. 혹시 수익이 안 나더라도 본사에서 매월 5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는 직원의 말에 솔깃했기 때문이다.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에 내야 하는 가맹비가 2,500만원 정도로 적었던 것도 매력적이었다. 인테리어와 물품은 모두 본사에서 해 줬다.

하지만 막상 개점하고 보니 매월 150만원씩 적자가 났다. 매월 500만원씩 준다던 지원금은 실제로는 300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중 가게 임대료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전기료, 그리고 본사에 송금해야 하는 운영비(전산사용료 소모품비 등) 등을 빼고 나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것이다. A씨는 적자를 감당 못하고 결국 카드 빚을 지게 됐다. 편의점 창업 1년이 지난 지금 A씨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세다.

적자 가게 접기도 어려워

계약해지절차 복잡하고 만료 전에 폐업하면 수천만원 위약금 물어야

선택은 폐점뿐이다. 임대보증금도 모두 까먹어 하루하루 운영해 봐야 손해다. 하지만 문을 닫겠다고 했더니 본사는 4,000만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A씨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게 문을 닫아버렸고 지금은 대리운전기사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창업은 쉽지만 경영은 어렵고 폐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편의점 점주들의 호소다. 이익이 나고 번성하는 점포도 있지만, 왕래가 많지 않은 주택가 편의점들은 한결같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에서 편의점을 하다가 매월 200만원씩 적자가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폐점한 B씨는 본사로부터 위약금 4,0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몇 달 간의 조정을 거쳐 2,000만원으로 낮춰 합의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점주들은 본사와의 법적 싸움을 견디지 못하고 위약금을 주고 폐점하거나, 의무영업기간 5년을 버티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편의점주들은 심지어 계약기간을 채우더라도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폐점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계약서가 워낙 두꺼워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기 어려운데 '3개월 전에 폐점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예비창업자들은 처음에 본사 직원과 지원금 및 폐점, 위약금 등에 대해 구두 약속을 할 때 모두 녹취해 놓는 것이 좋고 계약서도 두껍다고 대충 넘기지 말고 매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50m 거리에 같은 점포

본사 인테리어 지원 등 적은 초기 창업 비용에 4년 만에 2배로 급증

지금은 편의점 전성시대다. 편의점 하나가 들어설 때마다 동네 구멍가게는 하나씩 사라진다. 어느덧 편의점은 전국적으로 2만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이 급증한 것은 소비자들의 기호가 그쪽으로 바뀐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편의점 본사들이 소자본 창업희망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출점 공세를 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이 쉬운 만큼, 아울러 매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그늘도 깊게 드리워지고 있다.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점포수는 2011년 7월말 현재 1만8,700점에 이른다. 보광훼미리마트가 지난달 6,000번째 점포를 돌파했고, GS25와 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가 각각 5,500점, 5,100점 정도로 '3강'을 이루고 있다. 그 뒤를 미니스톱과 개인 편의점 등이 잇고 있다.

편의점은 최근 유통업계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거의 유일한 업태다. 백화점 마트 SSM 등이 상권포화와 규제 등으로 주춤한 사이, 편의점은 2007년 1만점을 돌파한 지 4년 만에 배로 늘어났다.

이처럼 편의점이 급증하는 것은 SSM 등과 달리 출점 규제가 없고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으로 예비창업자들이 쉽게 창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1999년 공정위가 자율경쟁을 제한한다며 '상권 내 개점 기준'을 없앤 후 가까운 거리에 편의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편의점 점주들의 불만사항이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올 3월 개점했는데 4개월 만에 같은 블록 내 50m 떨어진 지점에 똑같은 회사 편의점이 오픈했다"면서 속을 태웠다. 50m는 편의점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를 판매할 권리가 주어지는 거리. 출점 가능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새 점포가 들어선 셈이다.

이에 대해 편의점 본사측은 "상권보장 규약을 운영 중이지만 매출이 많은 상권이라면 가까운 거리에 한두 개쯤 더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점주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되겠지만 황금알을 낳는다는 식으로 창업해선 곤란하다"면서 "본사와 점주간 불평등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 하남시에 수도권최대 복합쇼핑몰

☐ 8000억 투자 여주아울렛 10배 규모

신세계가 미국 복합쇼핑몰 개발ㆍ운영 업체인 터브먼에서 2100만달러(약 225억원)를 유치해 경기도 하남시에 수도권 최대 규모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조성한다.

터브먼은 하남유니온스퀘어 개발 사업에 1차로 21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 주체인 신세계는 지난 하남유니온스퀘어 지분 51%를 취득하고 계열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마쳤다.

신세계는 2015년까지 하남유니온스퀘어에 투입되는 8000억원 가운데 약 50%인 4000억원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

하남유니온스퀘어는 하남시 신장동 미사리 조정경기장 인근 11만7000여 ㎡에 연면적 33만여 ㎡ 규모로 들어서며 쇼핑과 레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건립된다. 연면적으로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3만3500㎡) 10배 규모다.

☐ 백화점, 패션전문관, 영화관, 공연ㆍ전시시설 등 들어서

하남유니온스퀘어에는 백화점, 패션전문관, 영화관, 공연ㆍ전시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SPAㆍ패션 브랜드 등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기존 백화점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색을 갖춘 명품 쇼핑몰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올림픽대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ㆍ광진과 경기 구리시 인근 지역에서 승용차로 20~30분 내에 접근 가능한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남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서는 하남 지역현안사업 2지구는 현재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용지 조성 중이다.

물류유통 용지(11만7000여 ㎡), 주택건설 용지(15만여 ㎡)와 기반ㆍ공공시설 용지(30만2000여 ㎡)를 포함해 총 57만여 ㎡에 약 2800가구가 들어서는 주거지역(수용인구 7700명)과 복합유통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투자 파트너사로 참여한 터브먼은 1950년에 설립된 회사로 파트리지 크릭몰(미시간), 돌핀몰(플로리다) 등 미국에만 대형 쇼핑몰 26개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