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부동산시장

 

가계부채종합대책 핵심은 무엇인지요?

 

핵심 주제	목 표
①가계대출의 증가속도 관리	가계부채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지난 10년간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13%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GDP수준은 7.3%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거시경제의 상당한 부담요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가속도를 관리해 나가되 OECD 평균수준으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나간다는 것입니다.
②현재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을 30% 정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나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및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기로 했습니다.
③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기반 확충을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의무를 강화를 하고 금리 상한 상품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한 서민금융 기반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④서민 금융 기반 확충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①소득공제 혜택을 확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기타대출의 경우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②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 5% 수준에서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③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금리ㆍ금리변동주기ㆍ금리변동사유와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고지 및 차주 확인,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액,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및 부담 증가액 등의 고지를 의무화했습니다.

 

 

◇가계대출증가속도 관리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 설정ㆍ관리,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상호금융 역시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및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등을 도입토록 했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서민금융기반 확대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민층이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이용에 대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감축되지 않도록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대책들을 일정기간 유예, 단계적 시행을 통해서 가능한 한 금융기관이나 서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고, 서민에 대한 기반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우선 조기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시행을 하고,

법령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조속히 마무리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써 모든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동향이라든지 대출의 시행 효과 등을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시장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반응은?

 

 

 

 

 

전문가	반응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	"가계대출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및 금융시장에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과 금융권의 여신 건전성을 높여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은행보다 주로 신용카드회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부동산과 건설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구용욱 대우증권 연구원	"이번 대책으로 가계 대출의 성장은 제약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성장에는 부정적이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은행주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고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 상향 적용은 소화가 가능하고, 은행권 예대율도 이미 100% 이하 수준"이라며 "선제적으로 시장의 잠재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추진으로 은행의 장기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됐다"며 "다만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조정은 급격하게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은행들의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어 부정적"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예상보다 은행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며 "다만 가계대출의 적정 성장을 유도하고, 고위험 편중 대출 관리 강화 등의 보강대책이 향후 추가될 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자료: 뉴시스>

 

 

◇이번 대책의 효과와 문제점은?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그 진정성이 보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나 가처분소득증가율 등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증가율을 GDP증가율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물가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해야하며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 예대율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계부채종합대책 부동산 시장 영향은?

 

 

이번 종합대책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등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 구매심리 위축으로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대출자는 물론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으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 상환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수요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으로 보입니다.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연 이자율이 1∼2%포인트 이상 높아 당장 감당해야 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며, 여기에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은 대출받자마자 원금상환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수요자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집니다.

 

이로 인하여 수도권은 물론이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주택경기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기 어렵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이는 곧 수급불균형을 빚고 있는 전세시장의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