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칼럼] 물가상승 한국경제 발목잡는가?

 

물가상승률

 

한국경제에 당면한 가장 과제는 물가안정"이다. 물가상승은 인플레기대심리를 확대하고 이는 임금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물가상승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급격한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와 맞물려 자칫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고갈 수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4.1%, 2월 4.5%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상한치인 4%를 잇따라 뛰어넘은 상황이다.

OECD 1월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1.6% 올라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물가상승 요인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및 농축수산물가격 급등, 수요압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대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최근 물가상승분 중 약 절반 정도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과 같은 공급 측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소비자물가지수 ( CPI: Consumer Price Index )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한다. 소비자물가지수란 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개인과 가정의 소비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물가변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경제동향분석이나 경제정책수립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변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경제동향분석이나 경제정책수립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 상품의 수급동향을 파악하는 경제정책지표 및 경기판단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서로 이용되고 있다.

   

■ 조사대상 기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시점인 2000년 가계에서 구입한 각종 물건과 서비스 등 516개 품목을 넣은 시장바구니의 금액(100)을 비교하는 시점의 동일한 시장바구니의 금액과 비교해 수치화한 것이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식구수의 변동, 자녀의 성장에 따른 소비와 지출규모의 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 조사대상 품목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는 '조사대상 품목'은 도시소비자들이 많이 소비지출하는 품목으로 품목별 월평균 소비지출비중이 0.01%이상 되는 품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는 품목수는 5년마다 변동하며 2006년 현재 품목수는 516개이다. 현재의 품목 기준은 2000년이다.

 

식생활과 관련되는 품목으로는 쌀, 쇠고기, 달걀, 배추 등이, 주거생활과 관련되는 품목으로는 전세와 월세가, 또한 의생활과 관련되는 품목으로 신사복, 숙녀복, 각종내의, 구두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일상생활에서 소비지출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생수, 이동전화료, 피자, CD음반, 노트북 컴퓨터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금, 사회보장비 등과 같은 비소비 지출이나 저축, 유가증권구입, 토지·주택구입비 등의 재산증식을 위한 지출은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소비자의 지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갖는다. 예를 들면, 전세의 경우는 전체 가중치 1,000을 기준으로 할 때 93.5로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지며, 휘발유 41.4, 월세 37.9, 쌀 24.3 등도 큰 가중치를 갖고 있다. 이동전화료는 95전 기준으로 2.2의 작은 가중치를 가졌으나, 2000년 기준에 23.7로 크게 늘어났다.

 

가중치가 큰 품목의 가격변동은 소비자물가에 크게 반영이 되며,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작은 품목의 가격변동은 소비자물가에 작게 반영된다. 가중치는 매년 변동된다.

 

■ 소비자물가조사방법

 

소비자물가조사는 전국 36개 도시 중 도시별로 2∼11개의 대표적인 시장에서 7,900여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조사를 하고, 약 3,300여개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집세를 조사한다.

 

그 달의 가격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이 심한 농축수산물은 월 3회, 공산품 및 서비스품목은 월 1회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소비자 물가지수를 작성한다.

 

■ 물가상승 원인

 

1. 수입물가(원유 등)의 상승

 

2월 수입물가 상승률이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1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원화 기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9%로, 2009년 2월의 18.0% 이후 가장 컸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3.1%였다. 수입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은 지난해 8월 5.7%에서 9월 7.8%, 10월 8.1%, 11월 8.2%, 12월 12.7%, 올해 1월에는 14.1%로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도했다. 특히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광산품과 옥수수, 천연고무, 원면 등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원자재는 전년 동월 대비 32.7% 상승했다. 이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8년 10월의 47.3%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로는 5.7%의 오름세를 보였다.

 

중간재는 석유 제품, 화학제품, 1차 철강 제품, 1차 비철금속 제품 등이 일제히 올라 전년 동월 대비 11.2%,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

 

2. 전세 값 상승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1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급등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5%였음을 감안할 때 2.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전세 값 상승분의 경우 1,2년 동안 순차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물가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생산자물가 상승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6%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08년 11월의 7.8% 이후 최고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전년동월대비 20.8% 폭등했다.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과실(67.1%)과 수산식품(19.8%), 채소(16.1%)등이 급등했고, 축산물(18.5%)도 구제역 파동의 여파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4. 공공요금 인상

 

전력, 수도, 가스 등 공공부문도 전년 동월대비 3.4% 올랐으며, 서비스도 금융과 전문서비스를 중심으로 1.9% 상승했다.

 

■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한국은행은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 요인, 수요 측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책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1.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

 

한국은행은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을 통해 임금상승과 같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하는 2차 효과를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 긴요한 정책과제"라며 "조금 더 긴 시계에서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환율변동성 축소

 

한국은행은 환율의 일중 변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이를 축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밝혔다. 2010년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성은 0.60%로 주요 25개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3. 수입 물가지수 관리

 

한은 관계자는 “원유, 국제원자재가격 등 수입물가지수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등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혀 “국내 물가의 상승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국제원자재가격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원유 등 주요원자재의 물량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4. 공공요금인상의 억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교통요금 및 등록금, 학원비 등의 공공성 요금의 특별 관리를 통하여 이를 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