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카드대란, 물가대란

카드대란, 물가대란

 

 

◇자영업 종사자 500여만명 파업 돌입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자영업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투명한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기세다.

 

한국음식업중앙회가 현행 2.7%에 이르는 현행 카드 수수료율을 1.5%대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감행했다.

 

다급해진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내놨다. 그럼에도, 음식업중앙회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율을 바로잡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호텔업종의 수수료율은 2.5~3.5%, 의원급 의료기관 수수료율은 2.5~2.7% 수준이다.

 

문제는 업종별로 이뤄졌던 자영업자의 반발이 이제는 모든 업종을 망라하는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흥주점, 학원업, 경비업, 마사지업, 안경점 등 60여개 자영업 종사자 500여만명이 오는 30일 일제히 하루짜리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는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대까지 낮춰달라는 것이다.

 


 

 

◇카드사도 적자 주장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에도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줄어들지 않자 적잖이 당황한 상태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대로 적용하면 수수료 부문 수익은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다만, 다른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수수료가 높은 자영업종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는지는 들여다보는 중이다.

 

카드사는 자영업자 요구를 다 들어주면 우리는 수수료 장사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미 중소가맹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한 만큼 일단 이 부분을 시행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최근 각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체계와 기준에 대한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외식비 등 서비스 요금 들썩

 

 

냉면과 비빔밥, 자장면 등 외식비와 미용료, 세탁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전국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조사해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에 공개한 2011년 10월 시도별 주요 서민생활물가에 따르면 외식비 8종 중 6종과 그 밖의 개인 서비스 요금 5종의 평균 가격이 전달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냉면, 비빔밥, 삼겹살, 세탁료, 이용료 등 7가지의 가격이 인상됐고 경북에서 세탁료, 목욕료, 칼국수 등 5가지가 올랐다.

 

냉면은 가뜩이나 가장 비싼 서울에서 46원이 더 올라 7천591원이 되는 등 전국 평균 6천475원으로 17원이 인상됐다.

 

비빔밥은 인천에서 167원, 전북에서 100원이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20원이 상승해 평균 가격이 5천783원이 됐으며 칼국수와 김밥은 각각 평균 4원과 3원 올랐다.

 

삼계탕은 부산에서 143원 올라 전국 평균 가격이 1만1천186원으로 14원 상승했고 자장면은 전북에서 50원 오르는 등 평균 7원 올라 4천91원을 기록했다.

 

김치찌개 백반은 부산에서 143원이나 올랐지만 경기에서 35원이 내리면서 평균 가격에는 변동이 없었다. 삼겹살은 200g 환산 후 충남, 경북은 각각 164원, 171원 뛰었지만 충북(286원), 부산(220원) 등에서 내리면서 18원 하락했다.

 

여관 숙박료는 제주에서 1천666원, 경북에서 384원 상승하며 전국 평균이 3만3천422원으로 101원 올랐고 세탁료(신사복 상하 1벌)와 성인 목욕료도 각각 27원과 34원 높아졌다.

 

이용료(컷트)는 충남 400원, 전남 222원 등이 올라 평균 61원 인상됐으며 미용료(컷트)는 전남(222원), 충남(200원) 등이 오르며 48원 상승했다.

 

이 밖에 강원도 시내버스료가 100원, 전북에서 상수도료가 t당 140원 올랐으며 농축산물 중에서는 쌀 20㎏ 가격이 전국에서 모두 오르며 평균 1천938원 상승했다.

 

다만 쇠고기(등심 500g), 돼지고기(삼겹살 500g), 닭고기(1㎏), 달걀(특란 10개)은 조금씩 하락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

 

 

행정안전부는 가격이 싸고 깨끗한 업소 2천497곳을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했다.

 

서울이 599개, 경기 237개, 전북 230개, 광주 215개, 경북 159개 등이고 외식업이 1천653개, 기타 개인서비스 업이 844개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는 IBK기업은행에서 금리를 최고 0.25%포인트 감면해주고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수수료 0.2%포인트를 깎아주며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우선 지원한다.

 


[SBC비즈니스정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취약계층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사회서비스의 종류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단,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책소개] '500만원으로 창업하기'


[책소개] '500만원으로 창업하기'

 

◇620여개 웹사이트와 성공사례 소개

 

창업전도사로 통하는 계명대 김영문 교수가 여섯 번째 창업서적을 출판했다. 창업분야 서적으로는 국내 최다 출판 실적으로 알려져 화제다.

 

김 교수가 이번에 출판한‘500만원으로 창업하기’는 소액으로 창업이 가능한 다양한 창업아이템들을 정리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500만원으로 창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620여개의 웹사이트와 102개 아이템 성공사례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 초보창업자가 알아야 할 이론, 실무지식 뿐만 아니라 500만원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책 마지막 부분에 제시해 눈길을 끈다.

 

책의 구성은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이론 및 실무지식 ▲5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과 성공사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방법과 전략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창업아이템과 성공사례 부분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다루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저서는 소액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끄는 창업 입문서이자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목차소개

 

 

제 1 부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이론 및 실무지식

1. 창업의 육하원칙 및 기본적인 절차

2.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3. 창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재무제표의 이해

4. 창업학 동영상(UCC)으로 배우는 창업이론과 창업실무, 창업사례

5. 5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사항

 

제 2 부5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과 성공사례

창업아이템 1.국내 오픈마켓 창업(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창업아이템 2.해외 오픈마켓 이베이(EBAY) 창업

창업아이템 3.인터넷쇼핑몰 창업

창업아이템 4.POP, 폼아트 및 초크아트 창업

창업아이템 5.압화공예품 제작 및 판매

창업아이템 6.카페와 블로그를 활용한 창업

창업아이템 7.동영상(UCC) 제작 및 등록 대행업

창업아이템 8.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대행

창업아이템 9.제휴마케팅 창업

창업아이템 10.인쇄편의점 창업

창업아이템 11.일본 보따리무역

창업아이템 12.중국 보따리무역

창업아이템 13.천연비누 및 아로마양초 제작·판매업

창업아이템 14.손자수 및 핸드메이드 창업

창업아이템 15.비즈공예

창업아이템 16.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상품등록 및 판매대행

창업아이템 17.전문자격 창업(가맹거래사)

창업아이템 18.인터넷쇼핑몰 가맹점 창업

창업아이템 19.숍인숍(SHOP IN SHOP) 창업

창업아이템 20.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의 발급 창업

창업아이템 21.상품이미지 제작업

창업아이템 22.해외 고객을 위한 전자상거래 창업

창업아이템 23.INIP2P를 활용한 상품판매

창업아이템 24.카페와 블로그를 활용한 인터넷쇼핑몰

 

-하략-

 

 

◇저자소개

 

저자 김영문은 '좌우명: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도전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학. 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MBA) 취득. 미국 미시시피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컴퓨터과학 및 계량경영학 부전공). 현,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현,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부설 E-창업보육센터 센터장. 현,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기술창업육성부장. 현, 사랑나눔회(대구시 인가 비영리민간단체) 회장. 현, (다음)창업길라잡이 운영자. 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ISO(9001/14001) 국제심사원 자격증사단법인 한국소호진흥협회 설립자(1999년). 계명대학교 벤처창업보육사업단 단장(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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