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카드대란, 물가대란
카드대란, 물가대란
◇자영업 종사자 500여만명 파업 돌입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자영업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투명한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기세다.
한국음식업중앙회가 현행 2.7%에 이르는 현행 카드 수수료율을 1.5%대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감행했다.
다급해진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내놨다. 그럼에도, 음식업중앙회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율을 바로잡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호텔업종의 수수료율은 2.5~3.5%, 의원급 의료기관 수수료율은 2.5~2.7% 수준이다.
문제는 업종별로 이뤄졌던 자영업자의 반발이 이제는 모든 업종을 망라하는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흥주점, 학원업, 경비업, 마사지업, 안경점 등 60여개 자영업 종사자 500여만명이 오는 30일 일제히 하루짜리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는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대까지 낮춰달라는 것이다.
◇카드사도 적자 주장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에도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줄어들지 않자 적잖이 당황한 상태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대로 적용하면 수수료 부문 수익은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다만, 다른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수수료가 높은 자영업종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는지는 들여다보는 중이다.
카드사는 자영업자 요구를 다 들어주면 우리는 수수료 장사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미 중소가맹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한 만큼 일단 이 부분을 시행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최근 각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체계와 기준에 대한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외식비 등 서비스 요금 들썩
냉면과 비빔밥, 자장면 등 외식비와 미용료, 세탁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전국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조사해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에 공개한 2011년 10월 시도별 주요 서민생활물가에 따르면 외식비 8종 중 6종과 그 밖의 개인 서비스 요금 5종의 평균 가격이 전달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냉면, 비빔밥, 삼겹살, 세탁료, 이용료 등 7가지의 가격이 인상됐고 경북에서 세탁료, 목욕료, 칼국수 등 5가지가 올랐다.
냉면은 가뜩이나 가장 비싼 서울에서 46원이 더 올라 7천591원이 되는 등 전국 평균 6천475원으로 17원이 인상됐다.
비빔밥은 인천에서 167원, 전북에서 100원이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20원이 상승해 평균 가격이 5천783원이 됐으며 칼국수와 김밥은 각각 평균 4원과 3원 올랐다.
삼계탕은 부산에서 143원 올라 전국 평균 가격이 1만1천186원으로 14원 상승했고 자장면은 전북에서 50원 오르는 등 평균 7원 올라 4천91원을 기록했다.
김치찌개 백반은 부산에서 143원이나 올랐지만 경기에서 35원이 내리면서 평균 가격에는 변동이 없었다. 삼겹살은 200g 환산 후 충남, 경북은 각각 164원, 171원 뛰었지만 충북(286원), 부산(220원) 등에서 내리면서 18원 하락했다.
여관 숙박료는 제주에서 1천666원, 경북에서 384원 상승하며 전국 평균이 3만3천422원으로 101원 올랐고 세탁료(신사복 상하 1벌)와 성인 목욕료도 각각 27원과 34원 높아졌다.
이용료(컷트)는 충남 400원, 전남 222원 등이 올라 평균 61원 인상됐으며 미용료(컷트)는 전남(222원), 충남(200원) 등이 오르며 48원 상승했다.
이 밖에 강원도 시내버스료가 100원, 전북에서 상수도료가 t당 140원 올랐으며 농축산물 중에서는 쌀 20㎏ 가격이 전국에서 모두 오르며 평균 1천938원 상승했다.
다만 쇠고기(등심 500g), 돼지고기(삼겹살 500g), 닭고기(1㎏), 달걀(특란 10개)은 조금씩 하락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
행정안전부는 가격이 싸고 깨끗한 업소 2천497곳을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했다.
서울이 599개, 경기 237개, 전북 230개, 광주 215개, 경북 159개 등이고 외식업이 1천653개, 기타 개인서비스 업이 844개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는 IBK기업은행에서 금리를 최고 0.25%포인트 감면해주고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수수료 0.2%포인트를 깎아주며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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