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유로존 위기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이동

유로존 위기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이동

 

 

그리스가 여야거국내각 구성에 합의해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그리스 정국 불안은 일단 봉합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이번에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로 불씨가 옮겨 붙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는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조9천억 유로의 부채를 안은 이탈리아가 그리스 이상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했다.

 

 

◇ 이탈리아 `시한폭탄'으로 부상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2011년 11월 4일 6.404%에 달했다. 이는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이다.

 

이탈리아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채 수익률은 연일 상승세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IMF가 경제개혁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하자 자금지원을 거절했다.

 

또 이탈리아가 지난달 EU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재정긴축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EU 정상들에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6년부터 67세 이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과 기업 근로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11년 11월 2일 긴급 내각회의를 열어 경제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전면적인 개혁조치 실행에 합의하지 못하고 대신 수정안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급기야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탈리아가 약속한 개혁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국채 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잔여기금도 4천400억유로에 불과해 유로존이 EFSF 확충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지원이 어려워진다. 기금 중 상당수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지원에 쓰이게 돼 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일단 경제개혁안 도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로마에서 열린 정치집회에서 "개혁안들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숫자를 확보할 능력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이탈리아 경제가 위기를 넘어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피에르 루이기 베르사니 당수는 의회에서 긴축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총리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정국 혼란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전망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정국 돌파를 위한 타개책을 찾을 수 있을지와 2011년 11월 7~8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EFSF 확충 등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국제 금융시장의 시선이 쏠려 있다.

 

 

 

◇ 그리스 거국내각 출범합의…위기 수습국면

 

지난주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그리스 정국 불안은 일단 봉합됐다. 국민투표 무산과 내각 신임안 통과에 이어 그리스 여야는 거국내각 출범에 합의했다. 2차 구제금융안 비준과 이행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리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와 제1야당인 신민당의 안토니오 사마라스 당수가 새 연정을 구성해 2차 구제금융안을 비준하고 즉각 총선을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사퇴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사회당과 신민당은 2012년 2월19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총리 거취와 새로운 내각 구성 일정을 둘러싸고 빚어질 갈등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합의 과정에서 신민당은 2차 구제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당의 합의로 출범하는 거국내각은 2차 구제안을 무난히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치권의 합의로 그리스발 악재가 일단 제거된 셈이다.

 

 

◇ 유로존 경제위기가 2015년 돼야 회복

 

 

유엔미래포럼에 2009년 경제위기 이후에 20년 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를 세계적인 금융전문가, 미래학자, 경제학자 400여명을 심층 취재하여 리얼타임델파이 기법을 통해 정리한 바 있다. 금융위기이후에 어떤 요소가 세계경제 제도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에 시작된 경제위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2015년경이 되어서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았다. 경제위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이 영향을 주게 되며 1930년대 경제공황보다 더 오랜 기간 세계경제를 침체로 이끌 것임을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경제적인 제도 변화가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