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경제상식] “분리된 한국경제” 심각하다

“분리된 한국경제” 심각하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부가 뚜렷하게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1.05.30일 FT는 “분리된 한국 경제(South Korea: An economy divided)”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과거 독일처럼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성공적인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로 떠올랐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빈민 간의 격차가 심하고 내수 경제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아시아투데이>

 

FT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 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면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침체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중소기업 위기와 가계가 짊어져야 하는 부채 문제를 가렸다”면서 계층 간의 양극화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위스 UBS증권의 던컨 울드리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거시 경제지표를 보면 계층 간 양극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서 “환율과 인플레이션, 국제유가가 심하게 출렁이는 최근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내수 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갖춰놓지 않으면 지난 1997년과 2003년의 경제위기를 다시 겪을 위험이 있고, 장기적인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분	위기요인
수출 지표는 강한 반면 내수는 약하다	현대자동차 2010년 해외매출18%증가, 국내매출 6% 감소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살률은 두 배로 늘어 10만명 가운데 31명꼴로 자살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불완전한 사회안전망과 불안한 고용, 그리고 청년 실업은 높은 자살률의 배경이 된다.
한국이 중소기업보다 재벌기업을 선호하는 경향	수출 대기업들이 일본 수출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높은 가계 부채율이 ‘시한폭탄’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 대비 146%까지 증가하면서 미국 가계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질 당시의 가계부채율(138%)을 웃돌았다. 지난해에도 미국 및 영국 가계는 부채 상환에 치중했지만 한국 가계의 부채는 9% 증가했다. 4.2%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율(4월)로 인해 금리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짊어지게 되는 부채 규모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득과 저축은 감소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점심시간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6000원 짜리 식당밥 대신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으러가는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편의점의 컵라면 매출은 올 들어 30% 증가했으며 지난해 김밥 매출은 10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