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1. 연체는 절대 하지 않는다.

 

 

신용 등급은 신용 평점이 높을수록 올라간다. 신용 평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체다. 대출 연체든, 핸드폰 요금, 공과금, 세금등 그 어떤 것도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 등급이 바로 떨어진다.

 

연체는 소액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체정보는 개인의 신용등급 평가에 가장 부정인 영향을 미친다. 일단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상환하더라도 오랫동안(3~5년)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체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원칙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또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도 절대 연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 이체로 바로 결제 되도록 하고 결제 계좌의 잔고를 제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 통신비처럼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동 결제를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면 연체 관리 뿐 아니라 자동 이체로 부가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점수를 얻을 수도 있다.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먼저 상환해야 한다. 여러 건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기간이 길수록 개인 신용등급에 많은 불이익을 주게 된다.

 

 

 

 

 

 

 

2.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받지 않는다.

 

 

현금서비스는 신용 등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 측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자금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 이다. 카드론도 현금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금이 필요하면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갚아 나가는 것이 신용 등급에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3. 주거래 은행을 정하고 꾸준히 거래한다.

 

 

재테크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주거래은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적금 조건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재테크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을 올리겠다는 관점에서는 주거래은행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과거에 연체한 경험이 있다면 연체했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등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추가로 금융거래 시 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4. 신용 카드는 한 두 개 정도로 경제적으로 이용한다.

 

 

신용카드는 주거래 은행 것 1개와 다른 필요한 것 1개 정도로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낭비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카드 발급이 많으면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단기간에 카드 발급을 갑자기 받는 것은 신용에 아주 좋지 않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또한 카드 이용 금액은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범위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등급 올리는데 기여 할 수 있다.

 

 

5. 적절한 대출과 제 때의 대출원금 이자 상환

 

 

자금 사정이 좋다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대출이 없는 것이 신용 평점이 높아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이 없는 고객 보다는 대출이 있는 고객을 더 선호한다. 은행의 수입을 늘려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 정도의 대출과 상환계획에 따라 제때 갚아 나간다면 신용등급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

 

물론, 대출은 주거래 은행에서 받는 것이 신용 등급 향상에 더 도움이 되겠지만, 대출이란 것이 이자가 나가는 것이므로 주거래은행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은행이 있다면 그곳에서 대출을 받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제때에 갚아 나가는 것이다.

 

 

6.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대출을 삼가라.

 

 

개인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대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용등급은 주로 연체나 부도 발생, 신규 대출금 증가 등 여러 평가요인에 따라 변동되지만 신용등급 관리방법에 대한 개인의 정보부족과 관리소홀 등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를 관리하는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개인 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사) 및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가 앞으로 1년 안에 90일 이상 연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다. 금융회사 등은 신용등급을 금융소비자와의 신용거래 여부, 금리 등 신용거래 조건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삼가는 게 중요하다. 신속성과 편의성 때문에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지만 CB사가 위험도를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대출을 이용한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7.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 신용등급은 개인의 과거 신용거래 실적 및 현재 신용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되므로 개인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려면 연체를 일으키지 않고, 신용(체크)카드 등을 통해 신용거래실적을 꾸준히 쌓아갈 필요가 있다.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 채무규모를 설정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과다한 채무를 보유하게 될 경우 연체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개인 신용등급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규모, 기본적 생활비용 등을 감안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규모를 설정한 후 이 범위 내에서 대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야 한다.

 

 

8. 대출보증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대출 보증을 서면 그 내역이 CB사에 통보돼 개인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그래서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본인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9. 자주 빌리고 제때 갚아라.

 

 

돈이 많다고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신용을 이용한 거래라는 것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신용관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연체’다. 어떤 이유로든 연체를 했다면 신용평점이 대폭 떨어진다.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거나 카드대금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하면 신용평점이 오른다. 높은 평점은 곧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자주 빌리고 제때 갚으면’ 등급이 올라가는 셈이다.

 

(NH농협사례) 연체하지 않고 사용한도 이내에서 쓰며 현금서비스도 받지 않는다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300만원을 1개 신용카드로 쓰는 것보다는 100만원씩 3개 신용카드로 쓰는 게 더 평점이 높다.

 

 

10.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라

 

 

체크카드 사용정보는 어떨까. 이제까지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신용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개인 신용평가사들은 그동안 신용카드 거래실적이 없는 대학생 등 일부 고객에 한해서만 체크카드 실적을 반영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개인 신용평가에 가점을 주도록 하는 ‘신용평가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11. 신용등급관리

 

 

현재 네 군데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사이렌24

 

본인의 신용정보 현황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비자는 CB사에 집중된 본인 신용정보의 정확성 점검 등을 위해 4개월에 한번 씩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만약 본인 신용정보의 오류 등이 발견되거나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단계로 CB사에 수정을 요구한 후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금감원에 설치된 '개인 신용평가 고충처리단'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등급을 자주 조회하며 꾸준히 신용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 신용을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신의 신용을 본인이 조회하는 것은 신용조회기록에 남지 않는다.

 

2012년 10월부터 서민금융기반강화 종합 대책에 따라 신용조회기록이 신용평가 반영항목에서도 제외됐다.

 

개인 신용평가회사는 과거 3~5년의 실적을 보지만 시중의 금융사는 최근 6개월~1년의 기록만 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도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201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협업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 그간 나들가게(동네슈퍼)에 대한 공동구매, 시설개선 등 가시적인 조직화 지원성과에 따라, 2013년 1월부터는 동네빵집·세탁소·꽃집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협업사업을 통한 공동의 이익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자발적인 협업체에 대해서는 교육과 진단지도 코칭을 실시하고, 협동조합 설립이후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

 

‣ 추진목적 :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공동의 이익창출 도모

 

‣ 주요내용

① 지원분야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설비,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

② 지원업종 : 빵집제과, 세탁소, 꽃집, 이미용, 공예, 가구 등 10～20개 업종 우대(시범운영)

③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일정규모(예시 : 1억원 한도) 한도 내

(국비 80%, 자부담 20%)

④ 지원 절차 : 자발적 협업체 신청→교육·컨설팅→조합설립→사업신청→선정→지원→성과

 

‣ 시행일 : 2013.1.

 

※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직후 공고 후 즉시 시행 예정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044-201-3480)

 

▣ 2013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233개 지역에 확대 ․ 실시됩니다.

∙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일사천리’로 업무를 끝낸다는 의미로「일사편리」를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또한, 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금융,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 행정기관 방문 절차 및 인허가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 시행일 : 2013.8. (예정)

 

※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 확산 실시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 금리 인하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8)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금리를 0.5%p 내외로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12.21부터 시행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 금리 인하>

 

‣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시중금리 추세 반영

‣ 주요내용

① 근로자․서민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연 5.2%) 등 대출금리 0.5%p 내외 인하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0.5%p 인하

‣ 시행일 : 2012.12.21.

 

 

 

국민주택기금 대출소득요건 조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8)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 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그간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 ․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5천5백만원 이하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추진배경 : 실제 가구소득 반영 및 직종간 소득산정의 불평등 해소

‣ 주요내용

①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

‣ 시행일 : 2013.1.2.

 

 

소형․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8)

 

▣ 2013년 1월부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됩니다.

 

∙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가

원칙이나,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점항목(84점)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17점)

 

** 무주택 인정기준 : 전용60㎡이하+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10년이상 보유

∙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요건은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하였습니다.

 

▣ 이는 2007년에 정한 무주택 인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거래활

성화를 도모하기 취지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시행일 : 2013.1. (잠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8)

 

▣ 앞으로는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주택기금온라인 포털(http://nhf.mltm.go.kr)｣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간 주택기금 관련 정보는 국토부․기금 취급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찾기 어렵고, 이마저도 정확도가 낮아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정확한 주택기금 관련 정보가 통합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와 함께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시, 상품별 대출조건 ․ 절차

․ 필요서류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 그간 제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청약가점제도 이용자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개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 매물/시세정보, 분양정보, 내집마련 도우미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

 

‣ 시행일 : 2012.12. 오픈(http://nhf.mltm.go.)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044-201-3392, 3386)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듭니다.

 

∙ 지금까지 2006년 9월 25일 이후(비수도권은 ’09.7.1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줄게 되고 최근 부진한 재건축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 시행일 : 2012.12.18.

 

 

지도․ 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 031-210-2720)

 

▣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나만의 맞춤형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전자문서(PDF)형식의 지도가 제작되어 서비스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전자지도는 전자설계도면(CAD) 형식 등으로 되어 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이 있었고, 종이지도 역시 한정된 종이에 인쇄되어 다양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 새롭게 제작되는 전자지도는 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 영상과 중첩하여 제공함에 따라 국토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지역에 대한 편집 기능으로 나만의 맞춤형 지도 제작이 가능해 등산로/자전거지도 등 국민편의 생활 지원에 까지 널리 이용될 수 있습니다.

∙ 2012년에는 우선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전도 등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가기본도(1/5,000)까지 확대됩니다.

 

- 더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툴바(S/W) 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등산로․자전거길“나만의 맞

춤지도”만든다.

 

‣ 시행일 : 2013.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에 정비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입력된 정보를 차량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을 통지할 의무가 없었으나,

- 2013년 9월부터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관련 정비내역 등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여, 6월(잠정)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중고자동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과잉정비 ․ 중고부품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정비내역 등 통지의무 신설>

 

‣ 추진배경 : 자동차 정비이력 통합정보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 주요내용

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 정비 ․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 전송의무 신설

 

* 전송의무를 위반하여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3.9.1.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8756)

 

▣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13년부터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추고,

∙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 까지 확대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중증질환으로 인한「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주요내용

①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경감(기존 50% → 5%)

②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경감(기존 100% → 5%)

③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적용)

④ 어르신 틀니 (완전틀니 → 부분틀니까지 확대)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 02-2023-7785)

 

▣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됩니다.

 

∙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13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 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3년 1월 31일시행, ’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

으로 확 바뀐다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

 

‣ 주요내용

① 모든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②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대상 :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시행일 : 2013년 1월 (외부 가격표시는 ’13년 4월 30일 까지 계도

기간 운영)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2-2110-7172)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2012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은 최저임금기준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이나,

∙ 2013년부터는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로 사회적기업의 2～3년차 지원비율이 하향됩니다.

 

※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 100%, 2년차 90%로 2012년도와 동일합니다.

 

‣ 시행일 : 2013.1.1.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9)

 

▣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5,740원(4,86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98,360원(4,860원×226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 일용직 ․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 ․ 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374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시행일 : 2013.1. ~ 1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02-2100-5338)

 

▣ 대형사고 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화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자 보상이 곤란하여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 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하여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 ․ 부상 ․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가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단,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13년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추진배경 :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성 실현

 

‣ 주요내용

①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당 사망자 수 무한)

②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

③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 보상

 

‣ 시행일 : 2013.2.23.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경찰청 생활질서과

(☎ 02-3150-1355)

 

▣ 2013.3.22.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이 대상이 확대(17→45항목, 28항목 추가)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등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법 위반시 즉결심판(법원출석)을 받아야 했던 경범죄 28개 항목*

에 대해서도 2013.3.22부터는 통고처분(법칙금 납부)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며,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 8만원,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 28개 항목 >

① 빈집등에 침입, ② 흉기 은닉휴대, ③ 폭행 등 예비, ④ 거짓신고, ⑤ 시체

현장변경 등, 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⑦ 관명사칭, ⑧ 마시는 물

사용방해, ⑨ 의식방해, ꠓꠗ 타인의 가축․기계 무단조작, ꠓꠙ 위험한 불씨 사용,

ꠓꠛ 거짓 인적사항 사용, ꠓꠚ 자릿세 징수 등, ꠓ 총포 등 조작장난, ꠓ 장난전화

등, ꠓ 지속적 괴롭힘, ꠓ 단체가입강요, ꠓ과다노출, ꠓ지문채취 불응,

ꠗ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ꠙ물품강매․청객행위, ꠛ광고물 무단부착,

ꠚ걸행위, 동물등에 의한 행패,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 또한, 그동안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행위, 다른 사람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도 2013.3.22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아울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경범죄 단속권한이 부여되어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위반시 즉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제2012-30,31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

 

‣ 시행일 : 2013.3.22. (「경범죄 처벌법」개정시행)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 02-750-2337)

 

▣ 2013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시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디지털TV로 교체하시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입니다

 

※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미표시 지역은

2012년에 신청기한 종료)

∙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 044-201-2419)

 

▣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하여 1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12개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추가, 16개 품목)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추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 신뢰로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선)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음식명 옆 또는 하단

- 혼합표시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 시행일 : 2013.6. (잠정)

 

※ (잠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절차

진행중으로 최종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55)

 

▣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해당동물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 ․ 유실 동물의 발생 감소, 유기 ․ 유실동물 발견 시 신속한 반환에 따른 동물보호,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2013년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 주요내용

① 2013년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

 

‣ 시행일 : 2013.1.1.

 

 

 

 

 

8대 메가트렌드로 본 미래 유망 직업

 

 

◇63개 유망 직업들

 

‘로봇감성치료전문가, 기후변화경찰, 마인드리더, 복고체험기획자, 융합컨설턴트, 기업컨시어지, 뇌기능분석가, 조부모-손자관계전문가…’ 공상과학(SF)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직업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활약하는 게 그리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 불과 10년 후 각광받을 직업들로 관측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고령인구의 증가, 산업과 기술의 융합 등 미래 환경을 예측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8대 메가트렌드’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미래 유망직업 63개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초 미래의 직업과 고용을 예측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엔보고서 등 전문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유망직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직업세계의 8대 메가트렌드로 ▲직업의 녹색화 ▲유비쿼터스 ▲첨단기술 발전 ▲세계화 ▲산업과 기술의 융합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향상 ▲고령인구 증가 및 다문화 사회 등을 꼽았다.

 

 

 

 

 

 

 

◇녹색직업 확대 예상

 

먼저 지구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녹색직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간 기후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후변화경찰과 효율적 에너지활용을 위한 컨설팅 제공하는 주택에너지효율검사원 등 새로운 직업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의 온실가스인증심사원, 신재생에너지전문가, 폐기물에너지화연구원 등도 촉망 받는 직업이 될 전망이다.

 

‘언제, 어디서나, 도처에 존재한다’라는 뜻의 유비쿼터스 트렌드의 유망 직종은 생각만으로 집안의 각종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인 마인드 리더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 보안전문가도 인기를 끌 것으로 분석됐다. 증강현실엔지니어, 생체정보인식기술자, 컴퓨터보안전문가 등 기존의 직업들은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속도를 가늠하기 힘든 첨단기술의 발전은 웨어러블(wearable) 로봇 개발자, 뇌기능분석전문가 등 생소한 직업들도 우리에게 선물할 전망이다. 웨어러블로봇개발자는 영화 ‘아이언맨’과 유사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착용 로봇’을 개발하는 직업이며, 뇌기능분석전문가는 뛰어난 두뇌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의 냉동 보관된 뇌를 분석해 뇌의 신비를 밝히는 일이다. 이에 더해 기존의 실버로봇서비스기획자, 항공우주공학자, 해양공학자 등도 유망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흐름 맞춰 진로 정해야

 

글로벌화를 이끌 향후 유망 직업으로는 국제회의전문가, 국제의료코디네이터, 국제변리사, 초음속제트기조종사 등이 꼽혔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이 심화하면서 생체계측의료기기개발자, 금융전문가, 경영정보전문가, 융합컨설턴트 등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보육교사, 전직지원전문가, 커리어컨설턴트, 개인여가컨설턴트, 감성디자이너, 복고체험기획자 등의 직업이 새로 생겨나거나 유망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에 맞춰 노인상담 및 복지전문가, 연금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노인말벗도우미와 외국학생유치전문가, 조부모손자 관계전문가 등의 직업이 새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됐다.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10년 후 미래 유망직종

 

 

분야 기존/신생 직업명

 

녹색직업 새로 부상할 직업 기후변화경찰, 주택에너지효율검사원

 

발전성 높은 직업 온실가스인증심사원, 신재생에너지전문가

 

전기자동차개발자, LED제품개발자

 

연료전지전문가, 바이오에너지전문가

 

기후변화전문가, 탄소배출권거래중개인

 

폐기물에너지화연구원

 

IT직업 새로 부상할 직업 마인드리더, SNS보안전문가

 

발전성 높은 직업 U-City기획자, RFID시스템개발자

 

증강현실엔지니어, 온라인마케터

 

생체인식기술자, 스마트그리드설계자

 

클라우드시스템전문가, 컴퓨터보안전문가

 

첨단기술 직업 새로 부상할 직업 로봇감성치료전문가, 웨어러블로봇개발자

 

뇌기능분석전문가

 

발전성 높은 직업 안드로이드로봇개발자, 장애인용로봇개발자 실버로봇서비스기획자, 생명공학자

 

나노공학자, 항공우주공학자, 해양공학자

 

세계화 이끄는 직업 새로 부상할 직업 초음속제트기조종사, 국제변리사

 

발전성 높은 직업 물류전문가, 관세사 국제회의전문가

 

국제의료코디네이터, 항공기조종사

 

산업기술 융합 직업 새로 부상할 직업 융합컨설턴트

 

발전성 높은 직업 생체계측의료기기개발자, 금융전문가

 

치료전문가, 로봇공학자, 경영정보전문가

 

해수담수화전문가

 

일과 삶 균형화 직업 새로 부상할 직업 개인여가컨설턴트, 기업컨시어지

 

발전성 높은 직업 보육교사, 베이비시터, 커리어컨서턴트

 

전직지원전문가

 

삶의 질 향상 직업 새로 부상할 직업 복고체험기획자, 가상여행기획자

 

발전성 높은 직업 호텔컨시어지, PB, 개인교육문제상담자

 

감성디자이너

 

고령화 관련 직업 새로 부상할 직업 노인말벗도우미, 외국학생유치전문가

 

조부모-손주관계전문가

 

발전성 높은 직업 의사, 노인상담 및 복지전문가, 연금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