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

 

 

 

 

 

 

 

 

□ 정부는 7월 5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성공적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 시스템 구축, 해외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 ‘스스로 인생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5개 분야에 걸쳐 총 35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 2011년 ~ 2015년 은퇴자 53만명, 2016년 ~2020년 은퇴자 98만명 예상

(2011. KDI)

□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후반기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를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퇴직세대 빈곤률 : OECD 평균 15.1%, 우리나라 45.1% (‘11. OECD)

*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률 : 준비안함 53.7%, 어느 정도 44.1%, 충분 2.2%

(’11. 복지부 국민인식조사)

□ 기업은 ‘더 고용하고’, 개인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 계층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해당 사업장 1년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중)

○ 또한 퇴직 민간경력자가 취업상담, 산업안전 자문 등 공공행정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한다.

□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

○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 상권정보시스템(sg.seda.or.kr)이란,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변상권의 경쟁업소분석, 위치정보, 유동인구 등 총 49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 ‘11년 58만 1천 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컨설턴트가 이용자의 36%를 차지하는 등 예비창업자뿐 아니라 전문가도 신뢰하는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 금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앱 출시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조사 강화로 정보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며,

- ‘13년에는 과밀정보 업종 100개 확대 및 소상공인 방송 yes-TV('12. 4월 개국)와 연계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노하우, 성공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감사하는 대한민국’ 전파를 위한 해외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세대이며, 높은 경험과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보건의료기술을 개도국 등에 전수할 수 있는 ‘World Friends Korea(WFK) 해외봉사단 사업’ 파견 인력을 확대하고,

- ‘한국해외봉사교육원’ 설립 등을 통한 퇴직 해외봉사단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사업 단계별 퇴직 전문가 컨설팅 실시,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사업의 퇴직 의료인력 활용 등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금년 중 세부 계획 수립과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 과제별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총리실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 및 평가할 계획이다.

○ 또한, 금년 11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 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1.5.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공포, ‘12.11.24. 개정안 시행

【부처별 핵심 정책과제 현황】

 

 

◇생애 후반기 자립기반 조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변루나 2023-8445)

□ (생애후반기 설계 지원)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욕구 및 경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 생애전환기 1회 이상 노후설계교육 이수 유도

-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계층은 노후설계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

○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을 활용한 노후설계 상담서비스 제공 내실화

*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 141개 활용

□ (종합 정보제공) 퇴직 후 인생준비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가칭)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 구축

○ 소득, 건강 등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연령별로 분석․축적하여 선제대응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등 자료 활용

□ (건강지원체계 내실화) 베이비붐 세대 등 생애주기별 특성 및 건강 위험요인을 고려한 건강검진체계 개편 검토

 

 

◇함께 더 오래 누리는 일하는 기쁨 [총리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이지은 2110-7312)

 

□ (고용 연장)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연장으로 조기퇴직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최소화

○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생애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계층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

* 해당 사업장 1년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중)

○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요건 개선 (근로자대표 동의요건 개선 등)

 

□ (취업능력 향상 지원)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의 원활한 전직 및 조기 재취업 지원

○ 정년퇴직,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전직지원 제공 의무화

○ 저소득 미취업자 대상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폴리텍대학 등에 베이비붐 세대 특별과정 확대(‘12. 300명)

* ‘12. 중장년층 새일 찾기 프로젝트 : 105천명, 431억원

□ (사회여건 조성)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세대간 함께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고령자의 사업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연령규제 원칙 폐지. 불가피한 경우는 연령규제 상한 완화 추진

○ 퇴직 민간경력자가 취업상담, 산업안전 자문 등 공공행정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나눔 사업 추진

 

 

 

◇경륜으로 시작하는 나만의 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이상창 042-481-4564)

□ (경력기반의 창직여건 조성) 시니어들이 협력하여 창의적 아이템을 사업화 하는 경우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 지원(1천만원 이내)

○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에게 전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니어비즈플라자 11개와 시니어 특화형 창업보육센터* 3개 설치․운영(‘12년)

* ‘12. 3개소, 호서대․KT․수원시

□ (성공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 유도)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업종․지역별 과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 베이비붐 세대 등의 창업교육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교육에서 탈피, 소상공인 전문학교 지정․운영(‘12. 50개)

○ 교육을 이수한 창업예정자가 동종업소에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창업인턴제* 시행(‘12. 400명)

* 인턴 월 10만원, 인턴을 채용한 창업도우미 업체 월 20만원 지원

□ (맞춤형 사업화 지원) 유망분야 창업자에 대한 전문가 코칭을 통한 신사업모델 개발 지원(‘12. 30건)

 

○ 우수 모델에 대해 견품제작 등 마케팅 지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최대 5천만원) 연계

○ 금융기관(기업은행)을 통한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 전용자금 500억원 공급(‘12. 4월~ , 5천만원 한도, 3.9% 고정금리)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황규광 500-1737)

□ (One-Stop 정보제공) 귀농․귀촌 정보 취득, 전문가 상담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운영

○ 베이비붐 세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별 방문상담 체계 구축 계획

□ (맞춤형 교육실시) 단계별, 직업별, 수준별 수요에 맞는 장‧단기 귀농‧귀촌 교육 개발‧운영으로 성공적인 정착 지원

○ 단계별 통합 귀농지원 서비스*, 바쁜 도시인들을 위한 야간반 및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 교육 접근성 확대

* 고용부의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확대‧추진(① 귀농 상담 → ② 귀농 교육훈련 → ③ 농촌 정착지원)

○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 지역 자원 등을 활용하여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 예정

*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촌형 외식공간 운영, IT를 활용한 농산물 유통 등

□ (자립 지원) 이주 초기 경험미숙에 따른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 영농기술 습득 및 지역사회 융화,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초보 귀농인의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제적 안정 및 기술 습득에 필요한 실습비 지원 (’12. 200명, 8.4억)

○ 성공한 귀농‧귀촌인을 멘토로 양성하여 신규 귀농인의 지역사회 융화 및 적응 지원

○ 농어업 기반 구축과 주택 확보 지원 강화 (농지은행 임대, 유휴농지 복원 등 농지지원)

 

 

 

◇나의 재능을 공동체와 나누는 삶 [행안부․문화부․외통부․기재부]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김의택 2150-77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해돈 3704-9449,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김아영 2100-8350,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홍기웅 2100-2891)

□ (나눔 프로그램 확대) 자신의 지식․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 확대

○ 전문직 퇴직자가 비영리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마케팅, 재무관리 컨설팅 등에 지식 제공 혹은 방과 후 학교 등에 자원봉사 실시

○ 문화예술(미술 해설사, 문화재 지킴이, 책 읽어주기) 재능 나눔 및 스포츠․여가프로그램 확대로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활동 활성화

* 미술관 전문자원봉사(’12년 100명), 이야기 할머니(’12년 600명), 책 읽어주는 봉사단(’12년 300명)

○ 의료, 환경, 문화·예술, 교육 등 4개 분야 ‘드림봉사단’ 구성으로 지역별 재능 나눔 활성화

* 금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시범 운영 후 ‘13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 추진

□ (봉사단 파견 확대) 퇴직 전문 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퇴직 후 개도국에 전수하는 해외에서의 재능나눔 실현 기회 지속 확대

○ ‘10년이후 실시중인 World Friends Korea(WFK) 해외봉사단 사업점진적 확대로 퇴직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

* WFK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DA 사업으로 외통부, 행안부, 교과부, 지경부, 문광부 등 5개 부처 파견, 7개 봉사단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10년부터 외교통상부(KOICA) ‘중장기자문단’과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퇴직전문가’ 사업을 통해 퇴직 전문인력을 WFK 봉사단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9개국에 총 160명의 봉사단 파견 계획

 

○ “한국해외봉사교육원” 설립(‘12.11월), “KOICA ODA 교육원” 기능 강화를 통해, 퇴직 해외봉사단․퇴직자에 맞춤형 교육 실시 확대

□ (무상원조 사업참여) KOICA가 추진하는 개발컨설팅과 프로젝트사업(‘12. 약 300개) 단계별 퇴직전문가의 참여 확대

○ 퇴직전문인력 중 컨설턴트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분야별로 관리하여 ‘KOICA 컨설팅 네트워크’ 구성, ODA 분야 퇴직전문가 중심으로 ｢ODA 자문단｣ 위촉

○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KOICA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기술 전수, 교육, 정책 자문 등에 퇴직 의료인력 활용

□ (유상원조 활용) 유상 원조에서 퇴직인력 진출 지원 방안 추진

 

○「EDCF 컨설턴트 지원센터」구축․운영으로 전문 퇴직인력 DB 구축, 교육 등 연계 서비스 제공

○ MDB 퇴직자로 구성된 ｢MDB 자문단｣ 운영으로 추가 발주등에 기여

* MDB(Multi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으로 WB, ADB, AfDB, IDB 등

 

○ KSP 대상국에서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해 민간‧공공 전문가 풀 제공 및 필요시 자문관 파견

* KSP(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