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등록]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관리 강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관리 강화

 

◇정보공개서 등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2012년 5월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어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토록 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계약체결의 필수서류로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왔던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심사가 꼼꼼해지고 업무처리 기간이 신속해지는 등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가맹계약 위반 손해배상 기재사항 추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도록 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기간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창업전략아카데미는 이런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sgj0315> <solomonbiz.tistory.com>   ◇가맹점(창업희망자)     ◇가맹본부(신규사업자)   ◇창업희망자에게 맞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해 드립니다.   ◇창업희망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분석해 드립니다.   ◇창업희망자에게 상권분석 및 입지분석을 해 드립니다.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분석하여 가맹점계약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분쟁(법률)상담, 자문 및 조정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창업희망자(가맹점)에 대한 교육을 해 드립니다.   ◇가맹점양도양수를 중개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원하시는 사업자에게 아이템(국내/ 해외)을 선정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원하시는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시스템을 구축해 드립니다.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시스템을 리뉴얼 해 드립니다.   ◇가맹본부에게 점포개발을 해 드립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작성 및 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해외진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분쟁(법률)상담 및 자문을 해 드립니다.   ◇가맹본부(직원)에 대한 교육을 해 드립니다.   ◇가맹본부양도양수(M&A)를 자문해 드립니다. ◩창업전략아카데미는 이렇게 다릅니다.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신용분석사 신 기 종 소장> 전화 02-3437-2244/ 핸드폰010-2744-5307   ◇국민은행(지점장)에서 30년간 기업에 대한 간접경험을 쌓았습니다. ◇직접 가맹점/지사/가맹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가맹본부(6개)에 대하여 직접 시스템구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