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위기 주식회사의 대안
◇자본주의 미래
세계경제가 미국의 금융위기로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을 때 영국의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는 “신자유주의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 신문의 컬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앞으로는 과거 30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관심 있는 학자들이 앞 다투어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따뜻한 시장경제, 의식있는 자본주의, 공동체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등. 앞으로 전개될 자본주의는 소통과 나눔이 있으며, 의식 있고,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자본주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본주의4.0(Capitalism 4.0)
자본주의 4.0은 2008년 미국금융위기 이후
금융, 정치철학, 경제시스템 등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전제로 등장했다.
이는 영국의 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레츠키가 2010년 6월에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
칼레츠키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즉 자본주의 3.0)가 붕괴, 그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체제로 진보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자본주의 4.0으로 명명했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도 생명체처럼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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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1.0
(자유방임주의) |
◯유럽, 미국 등 산업혁명으로 시작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1929년 대공황으로 막을 내린
자유방임 자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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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2.0
(수정자본주의) |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1933년 주창한 뉴딜정책,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등 복지국가 개념을 포괄하는 정부 주도의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2.0은 언제나 정부가 옳고 시장이 잘못됐다는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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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 |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레이건 미 대통령의 자유시장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3.0인 신자유주의로 대체
◯자본주의 3.0 시대에는 언제나 시장이 옳고 정부가 잘못됐다고 여겨졌다고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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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공동체자본주의) |
◯2008년 미국금융위기 이후
금융, 정치철학, 경제시스템 등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전제로 등장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정부와 시장 모두 잘못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오류가 거의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고 주장. 정부와 시장 모두 서로가 잘못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정치와 경제가 자본주의 3.0 시대처럼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협력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정부와 민간경제가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된다.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공공정책과 경제전략에서 실험정신과 실용주의를 강조한 데 있다. 정부정책은 경제시스템이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할 것이다.
◯자본주의 4.0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에서 혼합성 경제이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경제규칙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점에서 적응성 경제다. 즉 자본주의 4.0을 '적응성 혼합 경제'라고 규정 |
◇신자유주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방임주의로 대변되던 18~19세기 자유주의는 경제 공황의 발생으로 영향력을 상실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케인스주의로 대표되는 국가 개입주의가 등장하였다. 복지 국가와 수정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환상은 1970년대 석유 파동과 함께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깨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케인스적 개입주의는 공격받고, 팽창한 복지 국가는 막대한 조세 부담에 억눌려 휘청거리자 '작은 국가'와 '시장 경쟁의 확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유행으로 번져 갔고, 자유 무역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무역 기구를 통한 전 세계의 단일 시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이론의 변화 경향에 따라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정부가 선진 공업국에 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규제의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정부의 비개입 정책은 실업자 · 빈민 · 소수 민족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혜택은 줄어들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들의 지위가 약화된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
◇공동체 자본주의
2012년 말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망의 2만 달러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2만 달러는 그림의 떡일 뿐 아니라 도무지 체감할 수 없는 숫자임에 틀림없다.
그 이유는 소득 양극화는 물론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돼온 자산 양극화다. 소수의 부유층은 고소득 및 자산 재테크로 인해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나마 다니던 일자리도 쫓겨나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지금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한편에서는 스웨덴 식의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을 선호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성장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그대로 두고 복지와 분배의 강화를 통해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소득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여 그 돈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사회복지(의료, 노후보장, 교육 등) 차원에서 돕기 위해 대규모 복지성 재정지출을 집행하는 체제다.
그러기 때문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면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줄어들어 근로의욕이 감퇴되거나 우수한 인적자원들의 대규모 해외유출이 발생되고 국가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팽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세계화 및 구조조정을 강요하여 결국 대규모실업과 불황,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쪽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른바 공동체 자본주의인 것이다. 공동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장점인 시장지향적 경쟁의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여 성장을 추구하되 그 성장의 목적이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두는 것이다.
경제체제의 목적이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점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동일하나 공동체 자본주의 경우에는 공동체 발전의 정책수단이 정부의 강제적인 세금징수가 아니라 시장친화적인 투자와 자발적 나눔 운동과 기부문화에 의존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이 경우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라는 점은 신자유주의와 유사하나 약육강식의 천민자본주의가 아니라 나눔과 기부가 풍부한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또한 사회적 기업들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주창한 창조적 자본주의 방법에 의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및 질병퇴치에 시장이 직접 나서는 자발성과 사회적 풍토조성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위기 ‘주식회사’의 대안 ‘협동조합 기업’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을 주식회사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협동조합 기업’은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극화 등 ‘1%의 탐욕’이 빚은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는가 하면 우리 국회는 2011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의 물꼬를 텄다.
국제사회는, 그리고 한국은 왜 한때 좌·우파 모두의 공격 대상이었던 협동조합에 주목하는가? 사람 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전제로 탄생해 성장해온 기업 형태이며, 특정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대안, 협동조합 기업
“협동조합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강탈하지 않는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비밀 결사를 만들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아도 된다; 폭력에 빠지지 않는다;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 자존감을 다칠 일이 없다; 공짜로 받거나 특혜를 구하지 않는다; 게으른 자와 거래하지 않고, 근면한 사람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다; 구걸하거나 비열하거나 무례하지 않다; 협동조합은 자조와 자립이다.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으로 정당한 자기 몫을 누린다.” (협동조합의 역사, 1906)
우리는 대부분 기업이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주식회사를 떠올린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생경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이야기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를 주식회사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협동조합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스테파노 자마니와 그의 부인 베라 자마니가 쓴 책이다. 자마니 부부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볼로냐는 경제 활동의 40%가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이다.
-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보다 먼저 생겨난, 기업의 ‘맏형’
협동조합은 어찌 보면 두 얼굴의 야누스이다.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개의 차원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동시에, 경제 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경제 주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조직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협동조합은 설명하기도 다루기도 매우 어렵다. 이를테면, 통상적인 경제학으로는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경제 주체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제학의 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의 대안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협동조합은 오히려 주식회사보다 긴 역사를 갖는다. 협동조합 기업은 산업혁명 시기에 생겨났지만, 서로 연대하고 가난을 배려하는 문화는 그 수 세기 전부터 있었다. 중세 사회에서는 상인과 장인 같은 생산 계층이 모여 각자의 이해를 협력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길드와 상인회의소 조직을 만들었다. 생산 계급에 속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 보육원, 공공대부기관, 빈민보호소 같은 조직도 세웠다. 이런 조직들은 시장의 관계망 속에 운영되면서도, 어떤 구성원도 배제하지 않고 도시의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었다. 상장 회사 같은 ‘자본주의’ 기업 형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오히려 18세기 산업혁명기에 들어서면서였다.
- 썬키스트 등 세계적 기업도 협동조합 … FC바르셀로나, AP통신도?
협동조합은 오늘날에도 활발히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는 전 세계 91개국의 227개 협동조합연합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총 8억 명에 이른다. 협동조합이 가장 강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로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 절반이 조합원이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일본이 꼽히고, 놀랍게도 미국 역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이다. 모든 경제 부문으로 협동조합이 진출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협동조합이 왕성한 부문은 농업 및 식품 가공, 소매업, 그리고 은행 및 보험 쪽이다.
뉴질랜드 경제를 끌어가는 최대 기업, 폰테라(낙농)와 제스프리(키위)도 협동조합이다. 리오넬 메시의 FC바르셀로나, 미국 언론의 대표주자 AP통신, 캘리포니아 오렌지의 대명사 선키스트, 프랑스 최대은행 크레디 아크리콜, 이런 세계적 기업들도 협동조합이다. 국민소득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협동조합 운동이 가장 활발히 벌어지는 나라가 뛰어난 경제 발전과 복지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 민주주의 원칙,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에도 적용돼야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폄하 받아왔다. 사실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어떻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기업 형태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런 관점은 모든 인간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로 바라보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다른 가치와 신념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나아가, 각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벌이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저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협동조합이 가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사회의 민주화이다. 생산 현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의 민주화를 강화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 이 책에서는 ‘정부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된다면, 기업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는 똑같이 정당화된다’라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의 말을 소개한다. 민주적 원칙이 오직 정치에서만 적용되는 한, 그 사회는 완전히 민주적일 수가 없다. 좋은 사회라면, 시민이자 유권자로서는 민주적이고,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는 비민주적인 그렇게 당황스러운 분열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협동조합 기업’ 물꼬 터
협동조합은 불가분의 두 가지 독특한 차원이 결합한 경제 주체라고 요약해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차원은 연합주의로, 사회적 동기를 공유한 여러 사람이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목적을 향해 자유롭게 뭉치는 정신이다. 또 다른 차원은 기업가정신이다.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 지향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안정적인 조직인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협동조합 운동의 선구자인 상조회, 오늘날의 복지기관이나 자선 단체에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요소인 기업가정신이 빠져 있다. 오늘날의 복지기관이나 자선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기업은 첫 번째 요소인 연합주의가 없다.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잘 뻗어나가려면 강력한 연합의 동력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시장에서 제구실을 해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구현되어야만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UN은 2009년 12월 18일 총회에서 ‘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제정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를 같이해, 2011년 12월 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발효되는 2012년 12월부터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미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다. 새로이 제정된 법은 그 내용이 비록 충분하진 않지만,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는 물꼬를 트는 구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전제로 탄생, 성장해온 기업 형태이며, 특정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예리하고 풍부하게 논증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그 사상과 구조에 걸맞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평가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