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희망리턴패키지」추경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을 위해 원스톱 폐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도전 준비 여건 마련

□ 사업개요

◦ (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별첨>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지원분야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간) `21. 8. 2(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 세부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재기 전략, 세무회계·부동산, 직무·직능 분야별 컨설팅 지원 통한 폐업신고 및 재기경로 제공

◦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최대200만원)

◦ (법률자문·채무조정)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법 등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채무조정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턴트 신 기 종(010-2744-5307)

연 2%대 고정금리 대출상품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연 2%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일명 ‘안심전환대출’이다.

변동금리 혹은 현재 이자만 갚고 있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들은

 2015.03.24.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담보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금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지나야 하고 최근 6개월간 연체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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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만 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가?

2014년 3분기부터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면서 한국은행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은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2014년 8∼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39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야 당연히 예상했지만 그렇게 많이 늘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가계소비를 짓눌러 내수침체를 야기하는 우리 경제의 실질적 위협이다. 정부 대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정금리 대출 전환 정책이 결국 부채총량만 늘리게 되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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