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연 2%대 고정금리 대출상품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연 2%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일명 ‘안심전환대출’이다.

변동금리 혹은 현재 이자만 갚고 있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들은

 2015.03.24.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담보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금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지나야 하고 최근 6개월간 연체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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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만 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가?

2014년 3분기부터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면서 한국은행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은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2014년 8∼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39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야 당연히 예상했지만 그렇게 많이 늘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가계소비를 짓눌러 내수침체를 야기하는 우리 경제의 실질적 위협이다. 정부 대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정금리 대출 전환 정책이 결국 부채총량만 늘리게 되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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